전기료 누진세 논란에서 짚어야 할 것들
1. 한전을 관리하는 산자부는 누진세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의 특징은 무슨 사안이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밀리면 그때가서 국장 핑계 대고, 장관 핑계 대고, 청와대 핑계 대고, 여당 핑계 대면서 책임 돌려놓고 마지 못해 하는 시늉을 한다. 이같은 공무원의 악습은 서민 뜯어먹고 산 조선시대 아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더러운 유산이다.
아전 습성은 전쟁이 나면 더 심해져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전쟁을 이용해 자신의 적이나 불편했던 동지들을 죽이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보도연맹회원 학살사건, 제주 4.3학살사건, 황해도 신천군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이 다 내 일 아니야, 난 몰라 등 아전식 발상으로 벌어진 참상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이 철저히 감시하고, 더 감시하고, 늘 감시해야 한다. 국민 감시 소홀한 사이에 공무원(교사, 군인 등 포함) 급여 수준이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걸 알아야 한다.
2. 산자부가 누진세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부자 감세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자료는 안내놓고 그렇게 우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고로 들어오면 이 돈을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입 닥치고 있고, 야 1당인 더민주도 어차피 그 돈에 손대는 정당이니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10억 가져왔다, 백억 가져왔다 자랑하는 돈이 바로 이런 국고금인데, 거기엔 전기료 폭탄, 교통 관련 벌금, 담뱃세, 소주세 등이 다 들어가 있다.
지금 38석의 국민의당만 발동동 구르며 누진세 폐지 외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차상위 계층 몇 %까지 전기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데,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얼마나 켜지 못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놓아야 한다.
산자부 말대로 무작정 누진세를 폐지하면 방방에 에어컨 한 대씩 다 놓고 있는 부자들이 살판난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해서 과도한 전기료를 무는 건 안된다. 그래서 누진 구간을 단순화하여 서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전기 소비 부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국민의당 안이다.
3. 누진세 논란에서 산업용 전기, 상업용 전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다. 공장이나 가게에서 얼마나 전기를 펑펑 마음껏 쓰고 있는지, 수출산업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쓰는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고, 고압송전로 갈등도 줄이고, 원전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들은 싸구려 전기 펑펑 쓰면서 원가절감하고 있고, 이런 걸 서민들이 메꾸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환율 장난으로 벌어들이는 이득까지, 대기업이 착취하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이제 정상화하여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 한율 올려 수출기업들은 환차익을 덤으로 보고, 서민들은 비싼 수입품 쓰게 만든 역사가 이미 수십 년이다. 정부는 전시든 평시든 언제나 국민을 수탈하는 데만 골몰해왔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