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가가 봐줄 테니 마음껏 도둑질해도 좋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사건을 각하시키는 제도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식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짓이다. 유감이다.

국가가 봐줄 테니 마음껏 도둑질해도 좋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런 나라에서 저작권자로 사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알겠다.

난 내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여 유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고소를 한 적은 없다. 이 나라 수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했다. 심지어 내 책을 그대로 베껴 대학 강의교재로 쓰며 내 이름은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낸 사람도 있었지만 엄중 경고만 하고 말았다.

지식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저작권료로 살아야만 한다.

(고은 시인 사건의 경우 시 저작권만으로 살 수 없는 그쪽 풍토에서 나온 기현상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보조금 주무르는 문예지, 그 언저리에 기생하는 기생 문인들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겨우겨우 저작권료만으로 생계를 잇는 몇 안되는 지식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도둑놈부터 지켜주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저작권 도둑질을 국가가 막아주고, 그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또 도서관에서 한 번 구입하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저작권료 없이 책을 빌려주는 것 역시 국가가 그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난 아무리 도서관이라도 저작권료만큼은 빌려 읽는 사람이 내거나, 그 지자체 혹은 국가가 내야 한다고 믿는다.

그동안 저작권료만으로 살아가는 작가가 몇 명 안되어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젊은 작가들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설가 시인이 돼봐야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놓고 정부보조로 버티는 문예지에 시 한 편 실어보려다, 정부보조금으로 출간되는 무슨 선집 등에 끼어보려다 저 사단이 난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무슨 보조금 따위도 다 이런 저런 패거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지식문화예술인에게 정부 보조금 따위를 달라는 게 아니다. 저작권료 내고 보고, 읽고, 감상하는 정정당당한 질서를 잡아달라.

난 아래아한글, V3 등 많은 프로그램을 버전 바뀔 때마다 돈 주고 사서 쓴다. 스마트폰은 백만원 가량 척척 내고 사면서 그까짓 돈 천원하는 소설을 무료로 긁어 읽거나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 읽고, 몇천 원하는 단행본을 TXT로 긁어 보고, 몇만 원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쓰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다 도둑질이다. 그런 도둑질을 정부가 공인한단다.

문재인 정권, 참 못쓰겠다. 이래놓고 정권에 종질하는 지식문화예술인들을 골라 국민혈세를 뜯어다 문학관 지어주고, 각종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발상 아닌가. 블랙리스트라고 입에 거품 물던 자들, 요즘 방송에 얼굴 자주 나오더라. 이런 졸렬한 정치, 싫다!

<저작권 침해’ 청소년 전과자 줄인다>

고마타 싯다르타의 위안으로 오늘의 스트레스를 씻는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홀로 행하고 ; 옳다고 믿으면 패거리 짓지 말고, 무리 속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