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의 시간이라니?

- 검찰, 위선자 조국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한 표현을 넘어서면 안된다.

<위조의 시간>이란 법률어가 아니다.

 

마치 돼먹지 못한 판사들이 초등학교 교장 훈시처럼 잔소리하는 것과 같다. 나도 재수없는 판검사 여럿 보았지만 그놈들 다 별볼일 없더라. 반듯한 판검사가 그래도 이름이 남더라.

판검사는 오로지 법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법대로 판단하면 된다. 주제 넘지 말라. 그게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 인도 뱅갈 지역의 대기근 때 사진이다.

일본은 원자탄 두 발 맞고 수십만 명이 즉사한 뒤 미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그러니 졸지에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의료 등 거의 모든 보급이 떨어졌다. 최소의 식량만으로 버티던 그 패전의 땅 일본에서 식량배급 원칙을 철저히 지키다 굶어죽은 야마구치 요시타다 (山口良忠)라는 판사도 있었다. 유신 때, 5공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사과도 고백도 안한 이 땅의 판검사들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며 고위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정권이 한창이던 1985년부터 판사질을 해온 추미애는 과연 무슨 짓을 했을지 궁금하다. 왜 추미애만 그러냐고? 천정배는 유신 정권에서 판검사하기 싫다고 군대 가버렸거든. 제대하니 5공이라 아주 변호사로 나갔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