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 보전해주나

다시 강조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는 법률도 만들어야 형평이 맞다.

몇 년 전, 내가 아는 분이 아파트를 10억에 샀다가 10년쯤 살다가 5억에 팔았다.

손실금 5억원은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뜯어갈 생각한다면 보전할 생각도 해야 한다.

아니면 시장에 맡기든지.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