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올해 8월까지 1500명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가 올해 8개월 동안 1500여 명에 이르렀다.

벼라별 잡범까지 다 합친 통계라 일반 범죄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같다.

일반 흉악범들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정신병 중증으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다.

다만 진료기관이 정식으로 정신장애 중증 판정을 내린 사람이라면 이 범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정신장애 중증 환자들은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죽였다는 인식이 없을 수 있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만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도 아차 하면 정신질환자가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언제 정신질환자로 진단될지 모른다.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현실이다.

또 정신질환 범죄자 수를 보고 혹 안심한다면 더욱 안된다.

아마 이 통계에 자살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자살을 자기 자신을 죽인 범죄로 규정한다면 아마 이 수치는 대폭 상향될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자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행을 하는 수가 많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다.

대개 환자의 부모나 가족에게 모든 걸 떠맡기고 있다.

정부지원도 너무나 부족하다. 정신질환자는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가족 한 사람 가지고는 벅차다.

부모가 교대로 돌봐도 힘든데, 대개 어머니들이 돌보다가 서로 지체 동반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런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정신질환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치료에 전념하면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도와주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모두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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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한해 2000명 육박… “이상한 눈으로 왜 쳐다보나” 무차별 살인·폭행

국민일보 |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모(52)씨가 함께 타고 있던 이모(11)양과 김모(11)군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뒤 투신자살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김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막연한 복수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충남 공주시 산성동에선 안모(56)씨가 일면식도 없는 김모(30)씨 집에 느닷없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 김씨의 네 살짜리 아들을 폭행했다. 김씨 부부가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안씨를 찔러 안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살인 등 전과 3범인 안씨 역시 정신 병력이 있었다.

이 같은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이상자가 한 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자 가운데 정신이상자는 2008년에 1841명, 2009년 1984명, 지난해 1879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8월까지는 1500명으로, 연말까지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도 137명에 달했다.

정상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 범죄자는 분별력이나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32.1%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정신이상 범죄자가 쉽게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범죄가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 무고한 시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질환자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유정현 의원은 그걸 빠뜨렸다. 정신장애인을 단지 범죄인으로 보려는 시각이 일부 느껴진다. 짧은 기사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