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부國富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는 얼마나 될까?

 

1996년이던가, <소설 갑부>의 후속작인 <소설 부자富子>를 쓰면서 국부란 개념을 연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부를 내가 직접 계산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2013년 기준 국부 계산을 발표했다.

2013년 기준 1경 1039조원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2015년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발췌하지 않고 전문 게재한다. 학습용, 연구용으로 요긴하다.

따라서 첨삭하지 않는다.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2015. 5.

 

 

 

 

 

 

 

 

 

 

 

 

한 국 은 행 ∙ 통 계 청

 

 

 

차 례

 

< 요 약 >

 

Ⅰ.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1

2.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2

3.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2

 

Ⅱ. 비금융자산별 자산규모 4

 

1. 총괄 4

2. 건설 및 설비자산 6

3. 지식재산생산물(IPPs) 8

4. 토지자산 9

 

Ⅲ.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11

 

1. 순자본스톡(비금융자산 기준) 11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17

 

Ⅳ.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18

 

1. 순자본스톡(고정자산 기준) 18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20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통계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한 국민대차대조표는 기본적으로 2012년 확정, 2013년 잠정 기준의 통계입니다. 다만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최근 3개년(2011~2013년)이 잠정 기준의 통계입니다.   ㅇ 아울러 재고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 등은 과거 시계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UN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난점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 요 약 >

Ⅰ.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 2013년 국민순자산 규모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371.5조원 증가(+3.5%)한 1경 1,039.2조원으로 추계(국내총생산(1,429.4조원)의 7.7배)

 

ㅇ 비금융자산이 1경 1,078.5조원을 나타낸 가운데 금융자산(1경 1,625.0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1,664.2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39.3조원임

 

* 우리나라 순국제투자(-372.2억달러; 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 비금융자산 중 생산자산은 5,185.0조원(국민순자산의 47.0%), 비생산자산은 5,893.5조원(53.4%)을 각각 나타냄

 

― 생산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자산은 4,863.4조원(44.1%)

 

국민순자산 구성내역

(단위: 조원, %, 배)
			2011		2012			2013p
							증감률			증감률
국민순자산			10,281.5 [7.7]	(100.0)	10,667.7 [7.7]	(100.0)	3.8	11,039.2 [7.7]	(100.0)	3.5
	비금융자산		10,374.9	(100.9)	10,768.8	(100.9)	3.8	11,078.5	(100.4)	2.9
		생산자산	4,814.0	(46.8)	4,993.9	(46.8)	3.7	5,185.0	(47.0)	3.8
		고정자산	4,489.5	(43.7)	4,668.5	(43.8)	4.0	4,863.4	(44.1)	4.2
		건설자산	3,636.8	(35.4)	3,776.4	(35.4)	3.8	3,941.5	(35.7)	4.4
		설비자산	623.1	( 6.1)	640.6	( 6.0)	2.8	648.7	( 5.9)	1.3
		지식재산생산물	229.6	( 2.2)	251.4	( 2.4)	9.5	273.2	( 2.5)	8.7
		재고자산	324.5	( 3.2)	325.4	( 3.1)	0.3	321.6	( 2.9)	-1.2
		비생산자산	5,560.9	(54.1)	5,774.9	(54.1)	3.8	5,893.5	(53.4)	2.1
		토지자산	5,516.6	(53.7)	5,727.6	(53.7)	3.8	5,848.0	(53.0)	2.1
		지하자원	24.0	( 0.2)	26.0	( 0.2)	8.4	23.2	( 0.2)	-10.7
		입목자산	20.4	( 0.2)	21.3	( 0.2)	4.6	22.3	( 0.2)	4.7
	순금융자산		-93.5	(-0.9)	-101.1	(-0.9)	8.2	-39.3	(-0.4)	-61.1
		금융자산	10,347.4	(100.6)	11,044.7	(103.5)	6.7	11,625.0	(105.3)	5.3
		금융부채	10,440.8	(101.5)	11,145.7	(104.5)	6.8	11,664.2	(105.7)	4.7

주: 1) ( ) 내는 각 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3) 증감률은 전년대비(%)

? 2013년중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2013년중 국민순자산(+371.5조원)은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해 229.2조원(61.7%), 자산가격 상승 등 거래외 요인에 의해 142.3조원(38.3%) 증가

 

국민순자산 증가요인

(단위: 조원)
	거래에 의한 증감			거래외 증감			계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계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계
2012년중	158.7	61.1	219.8	235.1	-68.7	166.4	386.2
2013년중p	136.8	92.4	229.2	172.9	-30.6	142.3	371.5

 

 

? 제도부문별 순자산

 

2013년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365.9조원의 순자산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7.7%)하였으며 일반정부가 3,093.3조원(28.0%), 비금융법인기업 및 금융법인기업이 각각 1,335.3조원(12.1%), 244.7조원(2.2%)의 순자산을 보유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2012년말	비금융자산(A0)	3,276.5	144.7	2,536.2	4,811.3	10,768.8	-
	순금융자산(B0=a0-b0)	-1,968.7	87.7	423.4	1,356.6	-101.1	105.1
	금융자산(a0)	1,948.7	5,448.4	1,136.1	2,511.5	11,044.7	1,023.3
	금융부채(b0)	3,917.4	5,360.7	712.7	1,155.0	11,145.7	918.2
	순자산(C0=A0+B0)	1,307.7	232.5	2,959.6	6,167.9	10,667.7	105.1
		<12.3>	<2.2>	<27.7>	<57.8>	<100> [7.7]
연중p증감p	비금융자산(A1-A0)	105.0	5.3	99.2	100.2	309.7	-
	순금융자산(B1-B0)	-77.5	6.9	34.6	97.8	61.8	-60.8
	금융자산(a1-a0)	57.8	286.6	73.4	162.5	580.3	37.0
	금융부채(b1-b0)	135.2	279.7	38.9	64.7	518.5	97.8
	순자산(C1-C0)	27.6	12.2	133.7	198.0	371.5	-60.8
2013p년말p	비금융자산(A1)	3,381.5	150.1	2,635.4	4,911.5	11,078.5	-
	순금융자산(B1=a1-b1)	-2,046.2	94.6	458.0	1,454.4	-39.3	44.3
	금융자산(a1)	2,006.5	5,735.0	1,209.5	2,674.0	11,625.0	1,060.3
	금융부채(b1)	4,052.7	5,640.4	751.5	1,219.6	11,664.2	1,016.0
	순자산(C1=A1+B1)	1,335.3	244.7	3,093.3	6,365.9	11,039.2	44.3
		<12.1>	<2.2>	<28.0>	<57.7>	<100> [7.7]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Ⅱ. 비금융자산별 ․ 제도부문별 ․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 비금융자산별 자산규모

 

① [2013년 비금융자산별 규모]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총액(명목)은 1경 1,07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배 수준

 

―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5,848.0조원, 52.8%)과 건설자산(3,941.5조원, 35.6%)이 전체의 88.4% 차지

 

― 이 외에 설비자산(648.7조원, 5.9%), 재고자산(321.6조원, 2.9%) 및 지식재산생산물(273.2조원, 2.5%) 등이 11.6% 차지

 

비금융자산의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배)
			2010		2011		2012		2013p
비금융자산			9,574.0	[7.6]	10,374.9	[7.8]	10,768.8	[7.8]	11,078.5	[7.8]
	생산자산		4,463.7	(46.6)	4,814.0	(46.4)	4,993.9	(46.4)	5,185.0	(46.8)
		건설자산	3,385.8	(35.4)	3,636.8	(35.1)	3,776.4	(35.1)	3,941.5	(35.6)
		설비자산	585.5	( 6.1)	623.1	( 6.0)	640.6	( 5.9)	648.7	( 5.9)
		지식재산생산물	210.3	( 2.2)	229.6	( 2.2)	251.4	( 2.3)	273.2	( 2.5)
		재고자산	282.0	( 2.9)	324.5	( 3.1)	325.4	( 3.0)	321.6	( 2.9)
	비생산자산		5,110.3	(53.4)	5,560.9	(53.6)	5,774.9	(53.6)	5,893.5	(53.2)
		토지자산	5,067.6	(52.9)	5,516.6	(53.2)	5,727.6	(53.2)	5,848.0	(52.8)
		지하자원	23.5	( 0.2)	24.0	( 0.2)	26.0	( 0.2)	23.2	( 0.2)
		입목자산	19.1	( 0.2)	20.4	( 0.2)	21.3	( 0.2)	22.3	( 0.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주: 3) (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② [2013년중 비금융자산별 증감] 2013년중 비금융자산은 건설자산과 토지자산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309.7조원(2.9%) 증가

 

* 건설자산(53.3%) 및 토지자산(38.9%)이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92.2% 기여

 

― 건설자산은 최근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165.0조원(4.4%) 늘어났고 설비자산은 8.1조원(1.3%) 증가

 

* 건설투자 증감률(실질): -3.7%(10년) → -3.4%(11년) → -3.9%(12년) → 5.5%(13년)

― 지식재산생산물(IPPs)은 2013년중 R&D 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21.8조원(8.7%) 증가

 

*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 지속

연구개발비 증가율: 15.6%(10년) → 13.8%(11년) → 11.1%(12년) → 6.9%(13년)

 

― 토지자산은 2013년중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120.4조원(2.1%) 증가

 

* 주거용건물부속토지와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가 각각 46.0조원(2.4%), 39.0조원(3.2%) 증가하여 토지자산 전체 증가의 70.6% 기여

 

ㅇ 그러나 농경지의 주를 이루는 전‧답 및 임야 지목의 지가 상승세 둔화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

 

* 지가변동률(전): 1.89%(10년) → 1.79%(11년) → 1.65%(12년) → 1.12%(13년)

(답): 1.67%(10년) → 1.52%(11년) → 1.47%(12년) → 0.76%(13년)

(임야): 1.13%(10년) → 1.12%(11년) → 0.85%(12년) → 0.45%(13년)

 

 

비금융자산의 순자본스톡 증감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비금융자산			751.1	(100)	800.9	(100)	393.8	(100)	3.8	309.7	(100)	2.9
	생산자산		347.9	(46.3)	350.3	(43.7)	179.8	(45.7)	3.7	191.1	(61.7)	3.8
		건설자산	277.1	(36.9)	250.9	(31.3)	139.7	(35.5)	3.8	165.0	(53.3)	4.4
		설비자산	23.0	( 3.1)	37.6	( 4.7)	17.5	( 4.5)	2.8	8.1	( 2.6)	1.3
		지식재산생산물	18.2	( 2.4)	19.3	( 2.4)	21.8	( 5.5)	9.5	21.8	( 7.0)	8.7
		재고자산	29.6	( 3.9)	42.5	( 5.3)	0.8	( 0.2)	0.3	-3.8	(-1.2)	-1.2
	비생산자산		403.2	(53.7)	450.6	(56.3)	214.0	(54.3)	3.8	118.6	(38.3)	2.1
		토지자산	396.0	(52.7)	449.0	(56.1)	211.0	(53.6)	3.8	120.4	(38.9)	2.1
		지하자원	1.7	( 0.2)	0.4	( 0.1)	2.0	( 0.5)	8.4	-2.8	(-0.9)	-10.7
		입목자산	5.5	( 0.7)	1.2	( 0.2)	0.9	( 0.2)	4.6	1.0	( 0.3)	4.7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 제도부문별 자산규모(비금융자산 기준)

 

① [2013년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2013년말 현재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4,911.5조원(44.3%), 비금융법인기업 3,381.5조원(30.5%), 일반정부 2,635.4조원(23.8%), 금융법인기업 150.1조원(1.4%)

 

*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기계류, 운송자산 등의 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금융자산/부채를 제외한 부(富)의 수준을 나타냄

 

ㅇ 모든 제도부문에서 건설자산 및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운데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의 경우 토지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주거용 건물 보유비중이, 일반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 토목건설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비금융법인기업은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및 재고자산의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			3,381.5	<30.5>	150.1	<1.4>	2,635.4	<23.8>	4,911.5	<44.3>	11,078.5	<100>
	생산자산		2,494.7	(73.8)	106.3	(70.8)	1,098.8	(41.7)	1,485.2	(30.2)	5,185.0	(46.8)
		건설자산	1,492.9	(44.1)	91.6	(61.1)	987.2	(37.5)	1,369.8	(27.9)	3,941.5	(35.6)
		설비자산	496.8	(14.7)	6.6	( 4.4)	71.2	( 2.7)	74.1	( 1.5)	648.7	( 5.9)
		지식재산생산물	210.7	( 6.2)	8.0	( 5.4)	38.3	( 1.5)	16.1	( 0.3)	273.2	( 2.5)
		재고자산	294.3	( 8.7)	-	( - )	2.1	( 0.1)	25.2	( 0.5)	321.6	( 2.9)
	비생산자산		886.8	(26.2)	43.8	(29.2)	1,536.6	(58.3)	3,426.4	(69.8)	5,893.5	(53.2)
		토지자산	862.8	(25.5)	43.8	(29.2)	1,528.9	(58.0)	3,412.6	(69.5)	5,848.0	(52.8)
		지하자원	23.2	( 0.7)	-	( - )	-	( - )	-	( - )	23.2	( 0.2)
		입목자산	0.8	( 0.0)	-	( - )	7.7	( 0.3)	13.8	( 0.3)	22.3	( 0.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2013년말 기준 2) < > 내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비중(%) 3) (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② [2013년중 제도부문별 자산증감] 2013년중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이 3.9% 증가하였으며 금융법인기업(+3.7%)과 비금융법인기업(+3.2%)도 3%대로 증가

 

ㅇ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증가율은 2.1%에 그침

 

ㅇ 이에 따라 2013년말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보유비중을 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법인기업은 소폭 상승(각각 +0.2%p, +0.1%p)하였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하락(-0.3%p)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1) 추이

(단위: 조원, %, %p)

	2010		2011		2012(A)		2013P(B)		B/A (B-A, %p)
국내경제	9,574.0	(100)	10,374.9	(100)	10,768.8	(100)	11,078.5	(100)	2.9	-
비금융법인	2,876.9	(30.0)	3,132.2	(30.2)	3,276.5	(30.4)	3,381.5	(30.5)	3.2	( 0.1)
금융법인	127.3	( 1.3)	138.1	( 1.3)	144.7	( 1.3)	150.1	( 1.4)	3.7	( - )
일반정부	2,218.1	(23.2)	2,422.2	(23.3)	2,536.2	(23.6)	2,635.4	(23.8)	3.9	( 0.2)
가 계 및 비영리단체	4,351.7	(45.5)	4,682.5	(45.1)	4,811.3	(44.7)	4,911.5	(44.3)	2.1	(-0.3)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③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변동] 2013년중 비금융법인기업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4.6%로 2012년의 5.3%에 비해 큰 폭(-0.7%p) 하락하였음

 

ㅇ 일반정부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2013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도 각각 3.6%, 1.5%로 전년에 비해 소폭 낮아짐

 

제도부문별 고정자산 기준 자본서비스물량지수1) 증가율

(단위: %, %p)

	2010	2011	2012P(A)	2013P(B)	B-A(%p)
비금융법인	5.5	5.3	5.3	4.6	-0.7
금융법인	3.3	3.8	1.1	1.2	0.1
일반정부	4.7	4.3	3.6	3.6	-0.1
가계및비영리단체	3.1	3.2	1.6	1.5	-0.1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기준)

 

① [2013년 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증감] 2013년말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순자본스톡은 서비스업 3,582.4조원(73.7%), 광업·제조업 908.1조원(18.7%), 전기·가스 및 수도업 274.1조원(5.6%), 농림어업 58.7조원(1.2%), 건설업 40.1조원(0.8%) 등으로 나타남

 

ㅇ 전산업 기준 고정자산 규모는 4.2% 증가하여 2012년(4.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광업·제조업은 4.7%(867.6조원 → 908.1조원), 서비스업은 4.2%(3,439.2조원 → 3,582.4조원) 증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전산업		4,181.7	(100)	4,489.5	(100)	4,668.5	(100)	4.0	4,863.4	(100)	4.2
농림어업		53.2	( 1.3)	56.2	( 1.3)	57.3	( 1.2)	1.8	58.7	( 1.2)	2.6
광업․제조업		754.5	(18.0)	821.9	(18.3)	867.6	(18.6)	5.6	908.1	(18.7)	4.7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46.3	( 5.9)	259.2	( 5.8)	265.4	( 5.7)	2.4	274.1	( 5.6)	3.3
건설업		35.5	( 0.8)	37.6	( 0.8)	38.9	( 0.8)	3.6	40.1	( 0.8)	3.0
서비스업		3,092.2	(73.9)	3,314.6	(73.8)	3,439.2	(73.7)	3.8	3,582.4	(73.7)	4.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해당 산업의 자산보유 비중(%)

 

② [자본서비스물량지수 변동] 2013년중 전산업 기준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3.7%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0.4%p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 둔화추세 지속

 

ㅇ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0.7%p)과 농림어업(+0.8%p)을 제외한 산업에서 2013년중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이 하락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1) 증가율

(단위: %, %p)

	2010	2011	2012p(A)	2013p(B)	B-A(%p)
전산업	4.8	4.6	4.0	3.7	-0.4
농림어업	-2.7	-2.6	-1.9	-1.1	0.8
광업·제조업	6.5	6.0	5.4	4.5	-1.0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8	2.5	2.3	3.0	0.7
건설업	-1.1	0.2	1.6	0.8	-0.8
서비스업	4.3	4.2	3.6	3.4	-0.2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Ⅲ.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GDP의 7.7배를 유지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1,039.2조원)은 국내총생산(1,429.4조원) 대비 7.7배를 나타내었으며 2011년 이후 같은 배율을 유지

 

ㅇ 국민순자산/GDP 배율의 정체 현상은 2011년 이후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8.4%, 3.8%, 2.9%로 낮아진 가운데 명목GDP도 기간중 5.3%, 3.4% 및 3.8%로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로 자산가액 증가폭이 축소된 것(자본이득 축소)에 상당부분 기인

 

* 2012년 이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모두 자본이득에 의한 자산가액 증가폭이 크게 축소

 

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산의 증감과 자본이득

? 고정자산 스톡(순자산가액)도 명목GDP의 3.4배를 유지

 

우리나라 고정자산*스톡의 GDP 대비 배율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3.4배 수준을 유지

 

* 건설자산(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기계류, 운송장비) 및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

 

ㅇ 국내 총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율이 2011년 30.2%, 2012년 29.6%, 2013년 29.3%로 계속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

 

ㅇ 그러나 고정자산 스톡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임

 

* 2013년중 14개 선진국의 고정자산스톡/GDP 배율의 단순평균은 3.3배

 

구성항목별로 보면, 건설 및 설비자산 스톡은 2011년 이후 GDP의 3.2배로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R&D 등 지식재산생산물(IPPs) 스톡의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17.2%에서 2013년 19.1%로 상승*

 

*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R&D 지출의 규모는 세계 6위(59.3조원), GDP 대비 비율(4.15%)은 이스라엘(4.21%)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우리나라의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국제비교

 

? 자본서비스물량*(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의 증가율은 둔화

 

*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이 실제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산한 것임(생산함수[Y=f(L, K)]의 자본투입 요소 K에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자본투입량의 증가율인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2011년 4.6%, 2012년 4.0%, 2013년 3.7%로 계속 둔화

 

*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전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 각각의 실질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을 비중으로 하여 가중합하여 계산됨. 감가상각률이 높은 설비자산이나 지식재산생산물의 실질스톡 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ㅇ 이는 동 기간중 설비자산을 중심으로 고정자산의 실질스톡 증가율이 낮아진 데 기인

 

* 설비자산 실질스톡 증가율: 11년 5.1% → 12년 4.0% → 13년 3.2%

 

경제활동별로 보면, 2013년중 광업․제조업의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4.5%로 전년대비 1.0%p 낮아졌으며 서비스업도 0.2%p 하락(2012년 3.6%→2013년 3.4%)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보유비중 하락

 

우리나라의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보유비중 추이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하락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과 일반정부는 상승

 

ㅇ 2010년 이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보유비중이 1.1%p 하락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 및 일반정부의 비중은 각각 0.5%p, 0.6%p 상승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보유비중

(단위: %, %p)

	1995	2000	2005	2010(A)	2011	2012	2013(B)	B-A
비금융법인	27.6	30.6	28.9	30.0	30.2	30.4	30.5	0.5
금융법인	1.3	1.5	1.3	1.3	1.3	1.3	1.4	0.0
일반정부	22.7	21.7	22.6	23.2	23.3	23.6	23.8	0.6
가계 및 비영리단체	48.3	46.2	47.1	45.5	45.1	44.7	44.3	-1.1

 

한편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총자산 기준 2011년 66.6% → 2012년 65.7% → 2013년 64.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

 

ㅇ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총자산 기준 64.7%, 순자산 기준(금융부채 차감) 77.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비교
[총자산 기준]	[순자산 기준]
주: 2013년 기준(이탈리아는 2011년, 일본은 2012년) 자료: OECD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3억 3,085만원으로 추정

 

2013년말 현재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본 가구당 (2.61인) 순자산은 3억 3,085만원으로 전년대비 522만원 증가

 

* 11년(2.67인) 31,811만원 → 12년(2.64인) 32,563만원 → 13년(2.61인) 33,085만원

 

ㅇ 구매력평가환율(2013년중 860.22원/달러)로는 38.5만달러, 시장환율(2013년중 1095.04원/달러)로는 30.2만달러로 추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 시가총액은 GDP 대비 2.2배 수준으로 미국(1.3배), 일본(1.8배), 캐나다(2.0배)보다는 높지만 프랑스(3.2배), 호주(3.0배), 유로지역(2.8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ㅇ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음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국제 비교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
주: 국별로 주택 시가총액 추정범위 차이	주: 2000.1/4~2014.3/4분기중 상승률

Ⅰ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1,03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1,429.4조원)의 7.7배로 추계

 

ㅇ 비금융자산이 1경 1,078.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1,625.0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1,664.2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39.3조원임

 

* 우리나라 순국제투자(-372.2억달러; 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2013년중 국민순자산은 371.5조원 증가(1경 667.7조원 → 1경 1,039.2조원)

 

ㅇ 비금융자산이 309.7조원 증가한 데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811.5억달러)에 힘입어 순금융자산도 61.8조원 늘어난 데 기인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	금융 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2012년말	비금융자산(A0)	3,276.5	144.7	2,536.2	4,811.3	10,768.8	-
	순금융자산(B0=a0-b0)	-1,968.7	87.7	423.4	1,356.6	-101.1	105.1
	금융자산(a0)	1,948.7	5,448.4	1,136.1	2,511.5	11,044.7	1,023.3
	금융부채(b0)	3,917.4	5,360.7	712.7	1,155.0	11,145.7	918.2
	순자산(C0=A0+B0)	1,307.7	232.5	2,959.6	6,167.9	10,667.7	105.1
		<12.3>	<2.2>	<27.7>	<57.8>	<100> [7.7]
연중p 증감p	비금융자산(A1-A0)	105.0	5.3	99.2	100.2	309.7	-
	순금융자산(B1-B0)	-77.5	6.9	34.6	97.8	61.8	-60.8
	금융자산(a1-a0)	57.8	286.6	73.4	162.5	580.3	37.0
	금융부채(b1-b0)	135.2	279.7	38.9	64.7	518.5	97.8
	순자산(C1-C0)	27.6	12.2	133.7	198.0	371.5	-60.8
2013p년말p	비금융자산(A1)	3,381.5	150.1	2,635.4	4,911.5	11,078.5	-
	순금융자산(B1=a1-b1)	-2,046.2	94.6	458.0	1,454.4	-39.3	44.3
	금융자산(a1)	2,006.5	5,735.0	1,209.5	2,674.0	11,625.0	1,060.3
	금융부채(b1)	4,052.7	5,640.4	751.5	1,219.6	11,664.2	1,016.0
	순자산(C1=A1+B1)	1,335.3	244.7	3,093.3	6,365.9	11,039.2	44.3
		<12.1>	<2.2>	<28.0>	<57.7>	<100> [7.7]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2.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제도부문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365.9조원의 순자산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7.7%)하였으며 일반정부가 3,093.3조원(28.0%), 비금융법인기업 및 금융법인기업이 각각 1,335.3조원(12.1%), 244.7조원(2.2%)의 순자산을 보유

 

2013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비금융자산(100.2조원)과 순금융자산(97.8조원)이 모두 비슷한 규모로 늘어나 순자산이 198.0조원 증가하였고, 일반정부는 비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순자산이 133.7조원 증가

 

ㅇ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 비금융자산이 105.0조원 늘었으나 순금융부채도 77.5조원 늘어나 순자산은 27.6조원 증가

 

3.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2013년중 국민순자산은 371.5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해 229.2조원(61.7%), 거래외 요인에 의해 142.3조원(38.3%) 증가

 

ㅇ 거래외 요인의 경우 명목보유손익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172.9조원 늘었으나 순금융자산은 30.6조원 감소

 

2013년중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	금융 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순자산 증감			27.6	12.2	133.7	198.0	371.5	(100.0)	-60.8
	거래에 의한 증감		101.1	22.4	54.8	51.0	229.2	(61.7)	-92.4
		비금융자산순취득	132.6	4.3	36.2	-36.3	136.8	(36.8)	-
		금융자산순취득	-31.5	18.0	18.6	87.4	92.4	(24.9)	-92.4
	거래외 증감		-73.5	-10.2	78.9	147.0	142.3	(38.3)	31.6
		자산량기타증감1)	-33.6	0.2	32.1	41.3	40.0	(10.8)	-
		명목보유손익2)	6.0	0.8	30.8	95.3	132.9	(35.8)	-
		중립보유손익	37.8	1.7	29.2	55.0	123.6	(33.3)	-
		실질보유손익	-31.8	-0.9	1.6	40.2	9.3	( 2.5)	-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45.9	-11.1	16.0	10.4	-30.6	(-8.2)	31.6
주: 1)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기록 2)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내며 이중 중립보유손익은 자산가격이 CPI상승률만큼 오를 때의 자본이득임. 실질보유손익은 총 자본이득(명목보유손익)에서 중립보유손익을 차감한 것임 3) ( )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에 의한 증감이 차지하는 비중(%)

2013년 제도부문별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자산	부채
							비금융법인		비금융자산		3,276.5
									금융자산/부채		1,948.7	3,917.4
2012년말 국민순자산(A0+B0+C0+D0) 10,667.7									(순자산, A0)			1,307.7
							금융법인		비금융자산		144.7
									금융자산/부채		5,448.4	5,360.7
									(순자산, B0)			232.5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2,536.2
									금융자산/부채		1,136.1	712.7
									(순자산, C0)			2,959.6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4,811.3
									금융자산/부채		2,511.5	1,155.0
									(순자산, D0)			6,167.9
비금융자산		309.7		금융자산/부채				61.8
총고정자본형성*		418.3	+	금융자산 순취득**				92.4 -30.6
(-)고정자본소모*		279.1		거래외증감**
재고증감*		-2.4		** 자금순환표 잔액표 및 거래표 기준
자산량기타증감		40.0
명목보유손익		132.9
* GDP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기준
											자산	부채
							비금융법인		비금융자산		3,381.5
									금융자산/부채		2,006.5	4,052.7
									(순자산, A1)			1,335.3
							금융법인		비금융자산		150.1
									금융자산/부채		5,735.0	5,640.4
									(순자산, B1)			244.7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2,635.4
									금융자산/부채		1,209.5	751.5
2013년말 국민순자산(A1+B1+C1+D1) 11,039.2									(순자산, C1)			3,093.3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4,911.5
									금융자산/부채		2,674.0	1,219.6
									(순자산, D1)			6,365.9

Ⅱ	비금융자산별 자산규모

 

1. 총괄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총액(명목)은 1경 1,07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배 수준

 

ㅇ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5,848.0조원, 52.8%)과 건설자산(3,941.5조원, 35.6%)이 전체의 88.4% 차지

*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은 GDP 대비 각각 4.1배 및 2.8배 수준

 

ㅇ 이 외에 설비자산(648.7조원, 5.9%), 재고자산(321.6조원, 2.9%) 및 지식재산생산물(273.2조원, 2.5%) 등이 전체의 11.6% 차지

 

비금융자산의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배)
			2010		2011		2012		2013p
비금융자산			9,574.0	[7.6]	10,374.9	[7.8]	10,768.8	[7.8]	11,078.5	[7.8]
	생산자산		4,463.7	(46.6)	4,814.0	(46.4)	4,993.9	(46.4)	5,185.0	(46.8)
		건설자산	3,385.8	(35.4)	3,636.8	(35.1)	3,776.4	(35.1)	3,941.5	(35.6)
		설비자산	585.5	( 6.1)	623.1	( 6.0)	640.6	( 5.9)	648.7	( 5.9)
		지식재산생산물	210.3	( 2.2)	229.6	( 2.2)	251.4	( 2.3)	273.2	( 2.5)
		재고자산	282.0	( 2.9)	324.5	( 3.1)	325.4	( 3.0)	321.6	( 2.9)
	비생산자산		5,110.3	(53.4)	5,560.9	(53.6)	5,774.9	(53.6)	5,893.5	(53.2)
		토지자산	5,067.6	(52.9)	5,516.6	(53.2)	5,727.6	(53.2)	5,848.0	(52.8)
		지하자원	23.5	( 0.2)	24.0	( 0.2)	26.0	( 0.2)	23.2	( 0.2)
		입목자산	19.1	( 0.2)	20.4	( 0.2)	21.3	( 0.2)	22.3	( 0.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2013년중 비금융자산은 건설자산과 토지자산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309.7조원(2.9%) 증가

* 건설자산(53.3%) 및 토지자산(38.9%)이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92.2% 기여

 

ㅇ 건설자산은 3,941.5조원으로 전년대비 165.0조원(4.4%)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277.1(10년) → 250.9(11년) → 139.7(12년) → 165.0(13년)

 

ㅇ 토지자산은 5,848.0조원으로 전년대비 120.4조원(2.1%)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396.0(10년) → 449.0(11년) → 211.0(12년) → 120.4(13년)

 

※ 건설자산은 최근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토지자산은 농경지 등의 지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증가폭 축소

* 건설투자 증감률(실질): -3.7%(10년) → -3.4%(11년) → -3.9%(12년) → 5.5%(13년)

* 지가변동률(전): 1.89%(10년) → 1.79%(11년) → 1.65%(12년) → 1.12%(13년)

(답): 1.67%(10년) → 1.52%(11년) → 1.47%(12년) → 0.76%(13년)

 

비금융자산의 순자본스톡 증감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비금융자산			751.1	(100)	800.9	(100)	393.8	(100)	3.8	309.7	(100)	2.9
	생산자산		347.9	(46.3)	350.3	(43.7)	179.8	(45.7)	3.7	191.1	(61.7)	3.8
		건설자산	277.1	(36.9)	250.9	(31.3)	139.7	(35.5)	3.8	165.0	(53.3)	4.4
		설비자산	23.0	( 3.1)	37.6	( 4.7)	17.5	( 4.5)	2.8	8.1	( 2.6)	1.3
		지식재산생산물	18.2	( 2.4)	19.3	( 2.4)	21.8	( 5.5)	9.5	21.8	( 7.0)	8.7
		재고자산	29.6	( 3.9)	42.5	( 5.3)	0.8	( 0.2)	0.3	-3.8	(-1.2)	-1.2
	비생산자산		403.2	(53.7)	450.6	(56.3)	214.0	(54.3)	3.8	118.6	(38.3)	2.1
		토지자산	396.0	(52.7)	449.0	(56.1)	211.0	(53.6)	3.8	120.4	(38.9)	2.1
		지하자원	1.7	( 0.2)	0.4	( 0.1)	2.0	( 0.5)	8.4	-2.8	(-0.9)	-10.7
		입목자산	5.5	( 0.7)	1.2	( 0.2)	0.9	( 0.2)	4.6	1.0	( 0.3)	4.7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2. 건설 및 설비자산

 

2013년말 현재 건설 및 설비자산은 4,590.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배 수준

 

* GDP 대비 건설‧설비자산 배율(배): 3.1(10년) → 3.2(11년) → 3.2(12년) → 3.2(13년)

 

ㅇ 건설자산은 토목건설 1,570.0조원(34.2%), 비주거용건물 1,213.4조원(26.4%) 및 주거용건물 1,158.1조원(25.2%) 등 총 3,941.5조원으로 전체의 85.9% 차지

 

ㅇ 설비자산은 기계류 451.6조원(9.8%)과 운송장비 184.6조원(4.0%) 등 총 648.7조원으로 전체의 14.1% 차지

 

건설 및 설비자산의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건설 및 설비자산			3,971.3	(100)	4,259.9	(100)	4,417.1	(100)	4,590.1	(100)
	건설자산		3,385.8	(85.3)	3,636.8	(85.4)	3,776.4	(85.5)	3,941.5	(85.9)
		주거용건물	1,013.6	(25.5)	1,075.5	(25.2)	1,110.0	(25.1)	1,158.1	(25.2)
		비주거용건물	1,018.2	(25.6)	1,102.4	(25.9)	1,154.2	(26.1)	1,213.4	(26.4)
		토목건설	1,354.1	(34.1)	1,458.9	(34.2)	1,512.2	(34.2)	1,570.0	(34.2)
	설비자산		585.5	(14.7)	623.1	(14.6)	640.6	(14.5)	648.7	(14.1)
		운송장비	157.5	( 4.0)	168.9	( 4.0)	176.9	( 4.0)	184.6	( 4.0)
		기계류	417.2	(10.5)	442.8	(10.4)	452.2	(10.2)	451.6	( 9.8)
		육성생물자원	10.8	( 0.3)	11.3	( 0.3)	11.5	( 0.3)	12.6	( 0.3)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2013년중 건설 및 설비자산은 토목건설 및 비주거용건물 등 건설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173.1조원(3.9%) 증가

 

* 비주거용건물(34.2%), 토목건설(33.4%) 및 주거용건물(27.8%)이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가의 95.3% 기여

 

ㅇ 건설자산은 3,941.5조원으로 전년대비 165.0조원(4.4%)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277.1(10년) → 250.9(11년) → 139.7(12년) → 165.0(13년)

 

― 비주거용건물과 토목건설은 각각 59.2조원(5.1%)과 57.7조원(3.8%) 증가

 

ㅇ 설비자산은 648.7조원으로 전년대비 8.1조원(1.3%)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23.0(10년) → 37.6(11년) → 17.5(12년) → 8.1(13년)

 

― 기계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운송장비가 7.7조원(4.3%) 증가

 

건설 및 설비자산의 순자본스톡 증감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건설 및 설비자산			300.1	(100)	288.5	(100)	157.2	(100)	3.7	173.1	(100)	3.9
	건설자산		277.1	(92.3)	250.9	(87.0)	139.7	(88.8)	3.8	165.0	(95.3)	4.4
		주거용건물	65.9	(22.0)	61.9	(21.5)	34.5	(22.0)	3.2	48.1	(27.8)	4.3
		비주거용건물	90.6	(30.2)	84.2	(29.2)	51.8	(33.0)	4.7	59.2	(34.2)	5.1
		토목건설	120.6	(40.2)	104.9	(36.3)	53.3	(33.9)	3.7	57.7	(33.4)	3.8
	설비자산		23.0	( 7.7)	37.6	(13.0)	17.5	(11.2)	2.8	8.1	( 4.7)	1.3
		운송장비	10.1	( 3.4)	11.4	( 4.0)	8.0	( 5.1)	4.7	7.7	( 4.4)	4.3
		기계류	12.5	( 4.2)	25.6	( 8.9)	9.4	( 6.0)	2.1	-0.7	(-0.4)	-0.2
		육성생물자원	0.5	( 0.2)	0.6	( 0.2)	0.2	( 0.1)	1.4	1.1	( 0.6)	9.4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3. 지식재산생산물(IPPs)

 

지식재산생산물(IPPs)은 2013년말 현재 273.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9.1% 수준

* GDP 대비 IPPs 비율: 2.0%(70년) → 7.2%(90년) → 16.6%(10년) → 19.1%(13년)

 

ㅇ 지식재산생산물은 R&D자산 211.0조원(77.2%)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 62.3조원(22.8%)으로 구성

 

지식재산생산물의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지식재산생산물		210.3	(100)	229.6	(100)	251.4	(100)	273.2	(100)
	연구개발(R&D)	155.0	(73.7)	172.1	(74.9)	191.4	(76.1)	211.0	(77.2)
	기타지식재산생산물	55.3	(26.3)	57.5	(25.1)	60.0	(23.9)	62.3	(22.8)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대비 구성비(%)

 

지식재산생산물(IPPs)은 2013년중 R&D 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21.8조원(8.7%) 증가

* R&D자산이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증가의 89.5% 기여

 

ㅇ R&D자산은 211.0조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6.6(10년) → 17.0(11년) → 19.4(12년) → 19.5(13년)

 

※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연구개발비 증가율: 15.6%(10년) → 13.8%(11년) → 11.1%(12년) → 6.9%(13년)

 

지식재산생산물의 순자본스톡 증감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지식재산생산물		18.2	(100)	19.3	(100)	21.8	(100)	9.5	21.8	(100)	8.7
	연구개발(R&D)	16.6	(91.4)	17.0	(88.3)	19.4	(88.8)	11.3	19.5	(89.5)	10.2
	기타지식재산생산물	1.6	( 8.6)	2.3	(11.7)	2.4	(11.2)	4.2	2.3	(10.5)	3.8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대비 기여율(%)

4. 토지자산

 

2013년말 현재 토지자산은 5,848.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배 수준

*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배): 3.9(95년) → 3.1(00년) → 4.0(10년) → 4.1(13년)

 

ㅇ 건물‧구축물부속토지는 주거용건물부속토지 1,989.3조원(34.0%),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267.5조원(21.7%) 및 구축물부속토지 670.2조원(11.5%) 등 총 3,927조원으로 전체의 67.2% 차지

 

ㅇ 농경지와 임야는 각각 930.2조원(15.9%)과 463.6조원(7.9%)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3.8% 차지

 

 

토지자산의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토지자산			5,067.6	(100)	5,516.6	(100)	5,727.6	(100)	5,848.0	(100)
	건물․구축물부속토지		3,416.1	(67.4)	3,702.7	(67.1)	3,826.3	(66.8)	3,927.0	(67.2)
		주거용건물부속토지	1,751.4	(34.6)	1,877.0	(34.0)	1,943.3	(33.9)	1,989.3	(34.0)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095.4	(21.6)	1,199.6	(21.7)	1,228.5	(21.4)	1,267.5	(21.7)
		구축물부속토지	569.3	(11.2)	626.2	(11.4)	654.5	(11.4)	670.2	(11.5)
	농경지		827.8	(16.3)	900.4	(16.3)	929.8	(16.2)	930.2	(15.9)
	임야		403.5	( 8.0)	448.0	( 8.1)	462.3	( 8.1)	463.6	( 7.9)
	문화오락용토지		122.3	( 2.4)	139.0	( 2.5)	164.2	( 2.9)	176.1	( 3.0)
	기타토지		297.9	( 5.9)	326.5	( 5.9)	345.0	( 6.0)	351.0	( 6.0)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토지자산은 2013년중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120.4조원(2.1%) 증가

 

* 주거용건물부속토지(38.2%)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32.4%)가 토지자산 전체 증가의 70.6% 기여

 

ㅇ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1,989.3조원으로 전년대비 46.0조원(2.4%)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23.9(10년) → 125.5(11년) → 66.4(12년) → 46.0(13년)

 

ㅇ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1,267.5조원으로 전년대비 39.0조원(3.2%)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85.5(10년) → 104.2(11년) → 28.8(12년) → 39.0(13년)

 

※ 농경지의 주를 이루는 전‧답 및 임야 지목의 지가 상승세 둔화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

* 지가변동률(전): 1.89%(10년) → 1.79%(11년) → 1.65%(12년) → 1.12%(13년)

(답): 1.67%(10년) → 1.52%(11년) → 1.47%(12년) → 0.76%(13년)

(임야): 1.13%(10년) → 1.12%(11년) → 0.85%(12년) → 0.45%(13년)

 

토지자산의 순자본스톡 증감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토지자산			396.0	(100)	449.0	(100)	211.0	(100)	3.8	120.4	(100)	2.1
	건물․구축물부속토지		258.7	(65.3)	286.6	(63.8)	123.6	(58.6)	3.3	100.7	(83.6)	2.6
		주거용건물부속토지	123.9	(31.3)	125.5	(28.0)	66.4	(31.5)	3.5	46.0	(38.2)	2.4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85.5	(21.6)	104.2	(23.2)	28.8	(13.7)	2.4	39.0	(32.4)	3.2
		구축물부속토지	49.4	(12.5)	56.9	(12.7)	28.4	(13.4)	4.5	15.7	(13.1)	2.4
	농경지		63.1	(15.9)	72.6	(16.2)	29.5	(14.0)	3.3	0.4	( 0.3)	0.0
	임야		41.4	(10.4)	44.4	(9.9)	14.4	( 6.8)	3.2	1.3	( 1.1)	0.3
	문화오락용토지		15.0	( 3.8)	16.8	(3.7)	25.1	(11.9)	18.1	11.9	( 9.9)	7.3
	기타토지		17.7	( 4.5)	28.6	(6.4)	18.5	( 8.8)	5.7	6.1	( 5.0)	1.8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토지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Ⅲ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1. 순자본스톡(비금융자산 기준)

 

가) 총 괄

 

2013년말 현재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4,911.5조원(44.3%), 비금융법인기업 3,381.5조원(30.5%), 일반정부 2,635.4조원(23.8%), 금융법인기업 150.1조원(1.4%)

 

*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기계류, 운송자산 등의 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금융자산/부채를 제외한 부(富)의 수준을 나타냄

 

ㅇ 모든 제도부문에서 건설자산 및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운데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의 경우 토지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주거용 건물 보유비중이, 일반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 토목건설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비금융법인기업은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및 재고자산의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			3,381.5	<30.5>	150.1	<1.4>	2,635.4	<23.8>	4,911.5	<44.3>	11,078.5	<100>
	생산자산		2,494.7	(73.8)	106.3	(70.8)	1,098.8	(41.7)	1,485.2	(30.2)	5,185.0	(46.8)
		건설자산	1,492.9	(44.1)	91.6	(61.1)	987.2	(37.5)	1,369.8	(27.9)	3,941.5	(35.6)
		설비자산	496.8	(14.7)	6.6	( 4.4)	71.2	( 2.7)	74.1	( 1.5)	648.7	( 5.9)
		지식재산생산물	210.7	( 6.2)	8.0	( 5.4)	38.3	( 1.5)	16.1	( 0.3)	273.2	( 2.5)
		재고자산	294.3	( 8.7)	-	( - )	2.1	( 0.1)	25.2	( 0.5)	321.6	( 2.9)
	비생산자산		886.8	(26.2)	43.8	(29.2)	1,536.6	(58.3)	3,426.4	(69.8)	5,893.5	(53.2)
		토지자산	862.8	(25.5)	43.8	(29.2)	1,528.9	(58.0)	3,412.6	(69.5)	5,848.0	(52.8)
		지하자원	23.2	( 0.7)	-	( - )	-	( - )	-	( - )	23.2	( 0.2)
		입목자산	0.8	( 0.0)	-	( - )	7.7	( 0.3)	13.8	( 0.3)	22.3	( 0.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2013년말 기준 2) < > 내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비중(%) 3) (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2013년중 일반정부의 순자본스톡이 3.9% 증가하였으며 금융법인기업(+3.7%)과 비금융법인기업(+3.2%)도 3%대로 증가

 

ㅇ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2.1%에 그침

 

ㅇ 이에 따라 2013년말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비중을 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법인기업의 비중은 상승(각각 +0.2%p, +0.1%p)하고 있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중은 하락(-0.3%p)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1) 추이

(단위: 조원, %, %p)

	2010		2011		2012(A)		2013P(B)		B/A (B-A, %p)
국내경제	9,574.0	(100)	10,374.9	(100)	10,768.8	(100)	11,078.5	(100)	2.9	-
비금융법인	2,876.9	(30.0)	3,132.2	(30.2)	3,276.5	(30.4)	3,381.5	(30.5)	3.2	( 0.1)
금융법인	127.3	( 1.3)	138.1	( 1.3)	144.7	( 1.3)	150.1	( 1.4)	3.7	( - )
일반정부	2,218.1	(23.2)	2,422.2	(23.3)	2,536.2	(23.6)	2,635.4	(23.8)	3.9	( 0.2)
가 계 및 비영리단체	4,351.7	(45.5)	4,682.5	(45.1)	4,811.3	(44.7)	4,911.5	(44.3)	2.1	(-0.3)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2013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본스톡 규모는 4,911.5조원으로 2012년말(4,811.3조원) 대비 2.1% 증가

 

ㅇ 생산자산은 2013년말 1,485.2조원으로 주로 건설자산 증가(+3.8%)에 힘입어 2012년말(1,441.5조원)에 비해 3.0% 증가

 

ㅇ 비생산자산은 2013년말 3,426.4조원으로 2012년말(3,369.8조원)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이중 토지가 1.7%(3,356.7조원 → 3,412.6조원), 입목자산이 5.2%(13.1조원 → 13.8조원) 증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배)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비금융자산			4,351.7	4,682.5	4,811.3	2.8	4,911.5	2.1
			[3.4]	[3.5]	[3.5]		[3.4]
	생산자산		1,325.7	1,409.9	1,441.5	2.2	1,485.2	3.0
		건설자산	1,207.6	1,282.8	1,320.2	2.9	1,369.8	3.8
		설비자산	75.4	79.9	77.5	-3.0	74.1	-4.4
		지식재산생산물	12.5	13.8	15.0	8.7	16.1	7.9
		재고자산	30.1	33.5	28.8	-13.8	25.2	-12.8
	비생산자산		3,026.1	3,272.6	3,369.8	3.0	3,426.4	1.7
		토지자산	3,014.3	3,260.0	3,356.7	3.0	3,412.6	1.7
		지하자원	-	-	-	-	-	-
		입목자산	11.8	12.5	13.1	4.8	13.8	5.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다) 비금융법인기업

 

2013년말 현재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본스톡 규모는 3,381.5조원으로 2012년말(3,276.5조원) 대비 3.2% 증가

 

ㅇ 생산자산은 2013년말 2,494.7조원으로 2012년말(2,396.3조원)에 비해서 건설자산 및 지식재산생산물(각각 +4.9%, +9.7%) 중심으로 4.1% 증가

 

― 설비자산은 2.0% 증가하였고 재고자산은 0.1% 감소

 

ㅇ 비생산자산은 2013년말 886.8조원으로 2012년말(880.1조원) 대비 0.8% 증가

 

― 토지가 1.1%(853.4조원 → 862.8조원) 증가에 그친 데다 지하자원은 10.7%(26.0조원 → 23.2조원) 감소

 

 

비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배)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비금융자산			2,876.9	3,132.2	3,276.5	4.6	3,381.5	3.2
			[2.3]	[2.4]	[2.4]		[2.4]
	생산자산		2,106.9	2,291.8	2,396.3	4.6	2,494.7	4.1
		건설자산	1,258.4	1,360.3	1,422.8	4.6	1,492.9	4.9
		설비자산	439.3	469.0	486.9	3.8	496.8	2.0
		지식재산생산물	159.4	173.5	192.1	10.7	210.7	9.7
		재고자산	249.8	289.0	294.5	1.9	294.3	-0.1
	비생산자산		770.0	840.4	880.1	4.7	886.8	0.8
		토지자산	745.8	815.7	853.4	4.6	862.8	1.1
		지하자원	23.5	24.0	26.0	8.4	23.2	-10.7
		입목자산	0.6	0.7	0.7	6.8	0.8	4.8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라) 일반정부

 

2013년말 현재 일반정부의 순자본스톡 규모는 2,635.4조원으로 2012년말(2,536.2조원) 대비 3.9% 증가

 

ㅇ 생산자산은 2013년말 1,098.8조원으로 2012년말(1,053.9조원)에 비해 4.3% 증가하였으며 이중 건설자산(+4.3%), 지식재산생산물(+6.2%)이 크게 증가

 

ㅇ 비생산자산은 2013년말 1,536.6조원으로 2012년말(1,482.3조원)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토지 및 입목자산이 각각 3.7%, 3.9% 증가(토지 1,474.9조원 → 1,528.9조원, 입목자산 7.4조원 → 7.7조원)

 

 

일반정부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배)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비금융자산			2,218.1	2,422.2	2,536.2	4.7	2,635.4	3.9
			[1.8]	[1.8]	[1.8]		[1.8]
	생산자산		939.9	1,013.8	1,053.9	4.0	1,098.8	4.3
		건설자산	843.9	911.1	946.5	3.9	987.2	4.3
		설비자산	64.0	67.2	69.2	3.1	71.2	2.8
		지식재산생산물	29.8	33.5	36.1	7.7	38.3	6.2
		재고자산	2.1	2.1	2.0	-2.3	2.1	3.6
	비생산자산		1,278.3	1,408.4	1,482.3	5.2	1,536.6	3.7
		토지자산	1,271.6	1,401.2	1,474.9	5.3	1,528.9	3.7
		지하자원	-	-	-	-	-	-
		입목자산	6.7	7.1	7.4	3.9	7.7	3.9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마) 금융법인기업

 

2013년말 현재 금융법인기업의 순자본스톡 규모는 150.1조원으로 2012년말(144.7조원) 대비 3.7% 증가

 

ㅇ 생산자산은 2013년말 106.3조원으로 건설자산 증가(+5.4%)에 힘입어 2012년말(102.1조원)에 비해 4.1% 증가

 

ㅇ 비생산자산의 경우 토지자산이 2013년말 43.8조원으로 2012년말(42.6조원) 대비 2.7% 증가

 

 

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배)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비금융자산			127.3	138.1	144.7	4.8	150.1	3.7
			[0.1]	[0.1]	[0.1]		[0.1]
	생산자산		91.3	98.5	102.1	3.7	106.3	4.1
		건설자산	75.8	82.6	86.9	5.2	91.6	5.4
		설비자산	6.8	7.0	6.9	-1.1	6.6	-3.9
		지식재산생산물	8.6	8.9	8.3	-6.6	8.0	-3.5
		재고자산	-	-	-	-	-	-
	비생산자산		36.0	39.6	42.6	7.7	43.8	2.7
		토지자산	36.0	39.6	42.6	7.7	43.8	2.7
		지하자원	-	-	-	-	-	-
		입목자산	-	-	-	-	-	-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생산자본스톡)이 실제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산한 지수(생산함수[Y=f(L, K)]의 자본투입 요소 K에 해당)

 

2013년중 비금융법인기업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4.6%로 2012년의 5.3%에 비해 0.7%p 하락하였음

 

ㅇ 일반정부의 2013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도 3.6%로 전년에 비해 낮아짐

 

ㅇ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금융법인기업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각각 1.5% 및 1.2%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냄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1) 증가율

(단위: %, %p)

	2010	2011	2012P(A)	2013P(B)	B-A(%p)
비금융법인	5.5	5.3	5.3	4.6	-0.7
금융법인	3.3	3.8	1.1	1.2	0.1
일반정부	4.7	4.3	3.6	3.6	-0.1
가계및비영리단체	3.1	3.2	1.6	1.5	-0.1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Ⅳ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1. 순자본스톡(고정자산 기준)

 

2013년말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은 서비스업 3,582.4조원(73.7%), 광업·제조업 908.1조원(18.7%), 전기·가스 및 수도업 274.1조원(5.6%), 농림어업 58.7조원(1.2%), 건설업 40.1조원(0.8%) 등으로 나타남

 

ㅇ 전산업 기준 고정자산 순자본스톡은 4.2% 증가하여 2012년(4.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광업·제조업은 4.7%(867.6조원 → 908.1조원), 서비스업은 4.2%(3,439.2조원 → 3,582.4조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3.3%(265.4조원 → 274.1조원) 증가

 

ㅇ 서비스업 내에서는 전통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각각 4.2%, 지식기반서비스업이 3.7% 증가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1)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p
								증감률2)			증감률2)
전산업		4,181.7	(100)	4,489.5	(100)	4,668.5	(100)	4.0	4,863.4	(100)	4.2
농림어업		53.2	( 1.3)	56.2	( 1.3)	57.3	( 1.2)	1.8	58.7	( 1.2)	2.6
광업․제조업		754.5	(18.0)	821.9	(18.3)	867.6	(18.6)	5.6	908.1	(18.7)	4.7
전기, 가스 및 수도업3)		246.3	( 5.9)	259.2	( 5.8)	265.4	( 5.7)	2.4	274.1	( 5.6)	3.3
건설업		35.5	( 0.8)	37.6	( 0.8)	38.9	( 0.8)	3.6	40.1	( 0.8)	3.0
서비스업		3,092.2	(73.9)	3,314.6	(73.8)	3,439.2	(73.7)	3.8	3,582.4	(73.7)	4.2
	전 통 서 비 스 업4)	1,820.3	(43.5)	1,944.1	(43.3)	2,012.8	(43.1)	3.5	2,097.7	(43.1)	4.2
	지식기반서비스업5)	316.0	( 7.6)	336.7	( 7.5)	350.0	( 7.5)	3.9	362.9	( 7.5)	3.7
	사 회 서 비 스 업6)	955.9	(22.9)	1,033.8	(23.0)	1,076.5	(23.1)	4.1	1,121.9	(23.1)	4.2

주: 1) 명목(당해년 가격), 연말 기준 2) 전년대비(%)

3) 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자원재활용서비스업 포함

4)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부동산·임대, 사업지원, 문화기타서비스

5)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사회서비스

7) ( ) 내는 해당 산업의 자산보유 비중(%)

 

 

 

 

 

2013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구성(명목기준, %)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2013년중 전산업 기준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3.7%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0.4%p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

 

ㅇ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0.7%p)과 농림어업(+0.8%p)을 제외한 산업에서 2013년중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이 하락

 

― 광업·제조업 -1.0%p, 건설업 -0.8%p, 서비스업 -0.2%p 각각 하락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1) 증가율

(단위: %, %p)

	2010	2011	2012p(A)	2013p(B)	B-A(%p)
전산업	4.8	4.6	4.0	3.7	-0.4
농림어업	-2.7	-2.6	-1.9	-1.1	0.8
광업·제조업	6.5	6.0	5.4	4.5	-1.0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8	2.5	2.3	3.0	0.7
건설업	-1.1	0.2	1.6	0.8	-0.8
서비스업	4.3	4.2	3.6	3.4	-0.2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참고 1>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 GDP의 7.7배를 유지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1,039.2조원)은 국내총생산(1,429.4조원) 대비 7.7배를 나타내었으며 2011년 이후 같은 배율을 유지

 

ㅇ 국민순자산/GDP 배율의 정체 현상은 2011년 이후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8.4%, 3.8%, 2.9%로 낮아진 가운데 명목GDP도 기간중 5.3%, 3.4% 및 3.8%로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주: 1995~2010년중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은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나타난 순국제투자의 원화환산액임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로 자산가액 증가폭이 축소된 것(자본이득 축소)에 상당부분 기인

 

* 2012년 이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모두 자본이득에 의한 자산가액 증가폭이 크게 축소

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산의 증감과 자본이득
주: 자본이득(또는 보유손익)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액 증가분을 의미함

<참고 2>

고정자산 스톡(순자산가액)도 명목GDP의 3.4배를 유지

 

우리나라 고정자산*스톡의 GDP 대비 배율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3.4배 수준을 유지

 

* 건설자산(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기계류, 운송장비) 및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

 

ㅇ 국내 총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율이 2011년 30.2%, 2012년 29.6%, 2013년 29.3%로 계속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

 

ㅇ 그러나 고정자산 스톡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임

 

* 자료 입수가 가능한 18개국 가운데 상하위 4개국을 제외한 14개국의 단순평균 배율은 3.3배

 

구성항목별로 보면, 건설 및 설비자산 스톡은 2011년 이후 GDP의 3.2배로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R&D 등 지식재산생산물(IPPs) 스톡의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17.2%에서 2013년 19.1%로 상승

 

우리나라의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국제비교1)
주: 1) 2013년 기준(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2012년 기준) 자료: OECD, 미국 BEA, 일본 내각부

<참고 3>

자본서비스물량(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의 증가율은 둔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투입량의 증가율인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2011년 4.6%, 2012년 4.0%, 2013년 3.7%로 계속 둔화

 

*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전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 각각의 실질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을 비중으로 하여 가중합하여 계산됨. 감가상각률이 높은 설비자산이나 지식재산생산물의 실질스톡 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ㅇ 이는 동 기간중 설비자산을 중심으로 고정자산의 실질스톡 증가율이 낮아진 데 기인

 

* 설비자산 실질스톡 증가율: 11년 5.1% → 12년 4.0% → 13년 3.2%

 

경제활동별로 보면, 2013년중 광업․제조업의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4.5%로 전년대비 1.0%p 낮아졌으며 서비스업도 0.2%p 하락(2012년 3.6%→2013년 3.4%)

 

<참고 4>

지식재산생산물 자산의 증가 및 자본투입 기여율 상승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이 상당 수준 진전되면서 고정자산은 GDP의 3.4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R&D 등 지식재산생산물(IPPs)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

 

ㅇ R&D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지식재산생산물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16.6%에서 2013년 19.1%로 상승

 

자산유형별 실질투자 증감률 및 GDP 대비 배율1)

		자산유형별 실질투자 증감률 (기간 중, %)					자산별 GDP 대비 배율 (배)
		90~ 99년	00~ 09년	10~ 13년	12년	13년	90년	10년	12년	13년
고정자산		7.2	3.9	2.3	-0.5	3.3	2.1	3.3	3.4	3.4
건설자산		6.5	2.6	-1.4	-3.9	5.5	1.5	2.7	2.7	2.8
설비자산		8.1	4.9	6.5	0.1	-0.8	0.6	0.5	0.5	0.5
IPPs		12.2	7.8	6.9	8.6	4.4	0.072	0.166	0.183	0.191
	R&D	9.2	9.2	8.1	9.5	5.4	0.058	0.123	0.139	0.148

주: 1) 기간중 단순평균(%)

 

 

*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R&D 지출의 규모는 세계 6위(59.3조원), GDP 대비 비율(4.15%)은 이스라엘(4.21%)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R&D 지출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
R&D 투자 규모	453,544	199,066	163,148	101,993	59,809	54,164	42,607
GDP 대비 비중	2.79	3.35	1.98	2.98	2.29	4.15	1.73

자료: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생산물의 고정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로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에 대한 지식재산생산물의 기여율도 계속 상승

 

고정자산 기준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에 대한 자산별 기여도 및 기여율

(기간중 단순평균, %, %p)

		90~99	00~07	08~13	2011	2012	2013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10.8	5.4	4.2	4.6	4.0	3.7
기여도 (%p) 및 기여율 (%)	건설자산	3.8 (40.8)	2.4 (45.5)	1.8 (43.8)	1.7 (36.4)	1.7 (41.9)	1.6 (43.7)
	설비자산	5.8 (46.7)	1.7 (31.7)	1.4 (32.6)	1.9 (40.4)	1.4 (33.5)	1.1 (30.6)
	지식재산생산물	1.2 (12.5)	1.2 (22.8)	1.0 (23.6)	1.1 (23.2)	1.0 (24.6)	0.9 (25.6)
	(R&D)	0.7 ( 6.9)	0.7 (13.6)	0.8 (20.0)	0.9 (19.3)	0.8 (19.9)	0.8 (21.1)

주: ( ) 내는 기여율(%)

<참고 5>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보유비중 하락

 

우리나라의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보유비중 추이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하락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과 일반정부는 상승

 

ㅇ 2010년 이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보유비중이 1.1%p 하락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 및 일반정부의 비중은 각각 0.5%p, 0.6%p 상승

 

*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우 비금융자산 보유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보유비중

(단위: %, %p)

	1995	2000	2005	2010(A)	2011	2012	2013(B)	B-A
비금융법인	27.6	30.6	28.9	30.0	30.2	30.4	30.5	0.5
금융법인	1.3	1.5	1.3	1.3	1.3	1.3	1.4	0.0
일반정부	22.7	21.7	22.6	23.2	23.3	23.6	23.8	0.6
가계 및 비영리단체	48.3	46.2	47.1	45.5	45.1	44.7	44.3	-1.1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가액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2011~13년중 연평균 2.4%로 가장 낮게 나타냄

 

ㅇ 동 기간중 비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은 연평균 3.9% 증가하였고 일반정부도 4.3% 증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가액 증가율

<참고 6>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및 자산구성

 

2013년말 현재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61인) 순자산은 3억 3,085만원*으로 추정

 

* 순자산(6,365,888.7십억원) ÷ 2013년 추계인구(50,219,669명) × 2.61명

 

ㅇ 구매력평가환율(2013년중 860.22원/달러)로는 가구당 순자산이 38.5만달러, 시장환율(2013년중 1,095.04원/달러)로는 30.2만달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

 

한편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총자산 기준 2011년 66.6% → 2012년 65.7% → 2013년 64.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

 

ㅇ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총자산 기준 64.7%, 순자산 기준(금융부채 차감) 77.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비교
[총자산 기준]	[순자산 기준]
주: 2013년 기준(이탈리아는 2011년, 일본은 2012년) 자료: OECD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대표 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3년말 현재 3,147.5조원으로 GDP 대비 2.2배 수준

 

ㅇ 동 배율은 2000년 1.7배에서 2007년 2.2배까지 상승하였으나 2007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횡보하는 모습

 

우리나라의 주택 시가총액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1.3배), 일본(1.8배), 캐나다(2.0배)보다는 높지만 프랑스(3.2배), 호주(3.0배), 유로지역(2.8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ㅇ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국제 비교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
주: 한국 ․ 호주 ․ 네덜란드: 경제 전체의 주택시가총액, 미국: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부동산 유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주택시가총액, 일본: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주택 건물분 및 건물부속토지 프랑스 ․ 캐나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주택 건물분 + 보유 토지 전체 * 2000.1/4~2007.4/4분기중 및 2000.1/4~2014.3/4분기중 상승률 자료: OECD, 미국 BEA, 일본 내각부, 호주통계청, 네덜란드 CBS, ECB. BIS(주택가격상승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스톡 통계) 및 변동 상황(플로 통계)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ㅇ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주식(출자지분 포함), 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자산 등이 해당

 

ㅇ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 : 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 비생산자산 :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ㅇ 비금융자산계정 :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제도부문계정 :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경제활동계정 : 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ㅇ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ㅇ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0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ㅇ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하여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을 모두 계산

 

ㅇ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ㅇ 자산의 폐기액과 감가상각액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하고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그 연령을 감안하여 생산능력(효율)을 평가한 것임

 

ㅇ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입물량도 작성

 

ㅇ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ㅇ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ㅇ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① 연령-폐기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폐기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②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노동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자본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자본서비스라고 말함. 예를 들어 주택은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함

 

․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③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ㅇ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ㅇ 광물과 에너지자원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ㅇ 입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가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입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ㅇ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고정자본형성표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자산별×경제주체별, 자산별×경제활동별 투자시계열에 기초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수준에서 측정하였으며 특정 경제주체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ㅇ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ㅇ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지수 등 두 가지로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작성하여 제공

 

 

5. 작성주기와 공표 시점

 

―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연간기준으로 공동 작성하며 매년 5월 중순경 공표

 

 

6. 주요 발표 통계

 

비금융자산계정			제도부문계정			경제활동계정
자산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국민대차대조표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자산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보유손익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

 

 

7.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자본스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참고>

자본스톡 추계에 적용된 자산별 내용연수, 윈프리곡선 유형 및 효율계수

	시기별 내용연수												윈프리 유형	효율 계수
	60이전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11~
건 물
주거용 건물	40					43	48	53	55	55			R3	0.75
농림어업,광업,제조업	36					40	45	47
민간서비스용 건물	40					44	48	50
공공서비스용 건물	44					47	52	54	55	55
토목건설
도로 및 공항	45					48	53	58	60	60			R3	0.75
철도 및 지하철	55					58	63	65
항 만	40			43	48	53	55	55
하천사방	30	33				35	37	37
상하수도	25					27	29	30
농림토목	60
도시토목	45					48	53	55
전력시설	40
통신시설	30
기타토목	45
영 림	60
														1.00
토목부대비용	17												S3
운송장비
승용차(기업용)	12	12	11	9		8	7	7		8		9	L2	0.50
승용차(영업용)	8	8	7	7		6	5	5		5	6	6	L4
승 합 차	10	10	9	9	8	8	7	7	8	10	11	11	R3
트럭 및 기타	12			9		9	8	8	9	11
선 박	26												S2
어 선	15
철도차량	26												R3
항 공 기	23 (최대 30년만 계산)
기타운수장비	10	10	9	7		6	5	5		6		7
기계류
펌프 및 압축기	우측수명+2						14						L2	0.50
산업용 운반기계							15
공기조절냉장냉동장비							12
기타 일반산업용기계							13
금속공작 및 성형기계							15
농업기계							13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4
음식물 처리기계							12
섬유기계							14
출판인쇄기계							13
반도체 제조용 기계							1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1
산업용 전기 변환장치							15
기타 산업용 전기기기							10
가정용 전기기기							12
TV							12
영상 및 음향기기							13
유선통신기기							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9
PC 및 주변기기							5						S0
내연기관 및 터빈							15						L2
의료기기							14
계측 및 시험분석기기							13
광학기기							11
금속제품							12
섬유제품							11
가 구							9
기타 제조기계							10

자본스톡 추계에 적용된 자산별 내용연수, 윈프리곡선 유형 및 효율계수(계속)

 

	시기별 내용연수		윈프리곡선 유형	효율계수
	1985년 이전	1986년 이후
지식재산생산물
소프트웨어	8	6	L2	0.50
광물탐사	15		S3	1.00
R&D(산업별로 적용)
농림어업	우측수명+2	9	L1	0.75
광 업		10
음식료품담배		9
섬유의복가죽		9
목재종이인쇄		9
석탄석유		10
화학제품		10
비금속광물		10
1차금속		10
조립금속		10
기계장비		10
전기전자		5
정밀기기		10
운송장비		10
기타제조업		9
전기가스증기		19	S3
수도환경		9	L1
건 설		11
도 소 매		9
음식숙박		9
운 수		9
정보통신방송		9
금융보험		9
부동산임대		9
전문사업서비스		10
사업지원서비스		10
공공행정국방		10
교 육		10
보건사회복지		10
문화및기타		9
예술품원본
방 송	9		L1	0
영 화	5
서 적	10
음 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