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매우 우려한다

-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매우 우려한다

어제 통과된 법률 중에 이게 들어간 모양이다.
그러잖아도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 불기소권(경찰은 입건)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말하자면 기소 안하고 봐주는 게 가장 큰 권한이다. 여기에 부정부패가 유혹이 스며든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지역 어둠의 세력과 유착된 사람들이 더 많은 편이다.
경찰청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경찰이 돈의 유혹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체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할 것같다.
공무원은 허가 내주는 권력과 허가 안내주는 권력 중 안내주는 권력이 더 크고, 경찰은 수사하여 입건하는 권력보다 덮어주는 권력이 더 크다.

*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사진 넣을 게 없어 아무거나 올린다. 

사진 없으면 심심하니까. 

빽 있으면 국방장관, 청와대 대변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데리고 놀러다닐 수 있다. 

뒤에 어떻게 되든말든 한번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