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6 - 농업 분야 교역 현황(자세한 품목)

참고 1

한․중 교역현황

 

對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288억불(628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867	1,168	1,342	1,343	1,458	5,596 (26.1%)
수 입	542	716	864	808	830	5,156 (16.1%)
무역수지	325	453	478	535	628
총교역액	1,409	1,884	2,206	2,151	2,288

 

 

對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 57억불(38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A)	합 계	419		556		915		907	947
	농산물	327		447		816		654	675
	축산물	18		23		37		131	145
	임산물	74		86		62		122	127
수 입 (B)	합 계	2,822		3,227		3,999		4,214	4,714
	농산물	1,702		1,946		2,463		2,364	2,747
	축산물	42		53		60		138	142
	임산물	1,078		1,228		1,476		1,712	1,825
무역수지 (A-B)		△2,403		△2,671		△3,084		△3,307	△3,767

 

 

 

 

 

참고 2

한․중/미/EU/호/캐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겉보리(324%),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o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 감축	5년	5년	18년	10년
대두	o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o 기타(487%)	양허제외 (채유‧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o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전분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o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o 변성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돼지 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o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o 냉장육(18%), 닭고기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오리 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감귤류․ 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사과․배․ 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인삼류	o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면류	o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참고 3

한․중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상세)

 

 

 

가.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o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 : 양허 제외
콩	o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양허제외 - 사료용 : 양허제외
감자․ 감자분	o 칩용감자(304%), 기타 식용(304%) : 양허제외 - 칩용 : 양허제외 - 종자용 감자(304%) : 양허제외 - 냉동․건조(27%) : 양허제외 o 감자분(304%) :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제외 - 맥아(볶지 않은 것 269%)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 맥주맥(513%) : 양허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제외
옥수수	o 팝콘용(630%), 사료용(328%) : 양허제외 - 종자용(328%)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옥수수 기타(328%) : 양허제외
전분	o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양허제외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 양허제외 - 고구마전분(241.2%)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기타	o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제외 - 팥 종자용(420.8%) : 양허제외 - 팥 기타(420.8%) : 현행관세유지 + TRQ 3,000톤 - 메밀(256.1%) : 양허제외 - 율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제외

 

 

나. 육 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o 민감한 8개 세번(40%) : 양허제외 o 식용설육(족ㆍ꼬리․혀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양허제외
돼지 고기	o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 양허제외 o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o 소시지(18%) : 양허제외 - 소시지 기타(30%) : 15년 철폐
닭고기	o 닭 다리‧가슴‧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제외 o 통닭(18~20%) : 양허 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양허제외 o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o 삼계탕(30%) : 양허제외
계란	o 계란(41.6), 난황(27%) : 양허제외 o 종란(27%) : 양허제외 o 조란기타(27%) : 양허제외
기타 육류	o 오리고기(18~27%) : 양허제외 o 산양ㆍ면양고기(22.5%) : 양허제외 o 칠면조 고기(18~27%) : 20년 철폐 o 녹용 전지(20%) : 양허제외 o 녹용 기타(20%) : 양허제외

 

 

다.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o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ㆍ연유(89%) :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40%) : 양허제외 o 유당(49.5%) : 양허제외
치즈	o 치즈(36%) : 양허제외
밀크와 크림	o 밀크와 크림(36%) : 양허제외 - 지방함량 6% 이하 : 양허제외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버터	o 버터(89%) : 양허제외
유장	o 식용 유장(49.5%) : 양허제외 o 사료용(49.5%) : 20년 철폐
꿀	o 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제외 o 로얄제리(8%) : 양허제외 o 로얄제리․벌꿀조제품(8%) : 양허제외
사료	o 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제외 o 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20년 철폐 o 배합사료(양돈/양계/어류/축우용/기타 4.2~5%) : 15년 철폐 o 기타사료(46.4%) : 현행관세유지 + TRQ 38,000톤

 

 

라. 과일․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o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제외
감귤류	o 감귤, 감귤류(144%) : 양허제외 o 맨더린(144%) : 양허제외
오렌지	o 오렌지(50%) : 양허제외
키위	o 키위(45%) : 양허제외
멜론	o 멜론(45%) : 양허제외
기타 딸기 (45%)	o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양허제외 o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양허제외 o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양허제외 o 딸기 쥬스(50%) : 양허제외
토마토	o 토마토(신선․냉장, 45%) : 양허제외 o 토마토 쥬스(30%)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20년 철폐 o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 20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5%) : 15년 철폐
오이, 호박	o 오이(27%) : 양허제외 o 호박(27%) : 양허제외
가지	o 가지(27%) : 양허제외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o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270%), 냉동고추(27%) : 양허제외
마늘	o 통마늘․깐마늘․건조마늘․일시저장처리(360%) :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양파	o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생강	o 신선·건조․기타 생강(377.3%) : 양허제외 o 설탕저장처리(30%) : 양허제외
파	o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양허제외
인삼	o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수삼(222.8%) 및 홍삼(754.3%)․백삼(222.8%) 등 뿌리삼류 : 양허제외 - 홍삼분(754.3%)․백삼분(18%) : 양허제외 - 홍삼엑스․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백삼엑스분(20%) : 양허제외 - 홍삼타블렛(754.3%)․백삼타블렛(18%) : 양허제외 - 인삼잎․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 양허제외 o 인삼차(8%) : 20년 철폐 o 인삼음료(8%) : 20년 철폐 - 추출한 올레오레진(백삼‧기타인삼 20%, 홍삼 754.3%) : 양허제외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o 참깨(630%) : 현행관세유지 + TRQ (24,000톤) - 들깨(4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o 참기름(630%), 들기름(36%) : 양허제외 o 땅콩(230.5%)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63.9%)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피넛버터(50%) : 20년 철폐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o 신선 당근(30%), 냉동(27%), 건조(30%) : 양허제외
무	o 신선 무(30%), 건조(30%) : 양허제외 o 신선 순무(27%) : 양허제외
배추	o 배추 신선, 기타(27%) : 양허제외
양배추	o 양배추 신선(27%), 양배추 건조(30%) : 양허제외
기타	o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토란줄기(30%) : 20년 철폐 o 고구마줄기(30%) : 양허제외
기타채소	o 더덕(신선 27%, 건조 30%), 건조한 도라지(8%) : 양허제외 - 도라지 신선/냉장(27%): 20년 철폐 o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설탕저장처리 15%) : 15년 철폐 - 스위트콘(기타/건조 370%)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스위트콘(종자용 370%) : 양허제외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o 채소류의 혼합물(건조/냉동 27%) : 양허제외 - 채소류의 혼합물(27%) : 20년 철폐 o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27%, 건조 30%) : 양허제외 -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o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20년 철폐

 

 

사.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김치	o 김치(20%)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설탕	o 기타당류(8%)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대두유, 옥수수유	o 식품용 대두유(5%) : 양허제외 - 바이오디젤용 대두유(5%) : 5년 - 대두유와 그 분획물(8%) : 10년 철폐 o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8%) : 양허제외 - 옥수수유 기타/조유(5%) : 5년 철폐
혼합조미료 및 소스	o 혼합조미료(45%), 기타소오스(45%)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장류	o 된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양허제외 o 춘장(8%) : 20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o 초코렛류(8%) : 5년 철폐 o 귀리빵, 파이와 케이크 등 빵류(8%), 건빵(8%) : 5년 철폐 o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 베이커리제품기타(8%) : 10년 철폐 - 미과(8%) : 15년 철폐 o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미제거(2%)) : 10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2%)), 커피의 각과 피 : 즉시철폐 - 볶은 커피(8%) : 5년 철폐 - 커피크리머(8%) : 15년 철폐 o 라면(5%) : 5년 철폐 o 포도주(15%) : 10년 철폐 - 기타 포도즙(30%) : 양허제외 o 소주(30%) : 20년 철폐

 

 

 

참고 4

한·중 FTA TRQ 품목 및 물량

 

 

(단위 : 톤, %)

 

품명	기준 관세 (in-quota)	WTO TRQ			할당 관세 물량	대세계 수입량	대중국 수입량		한‧중 FTA
							총 수입량 (A)	WTO TRQ 수입량	TRQ 물량 (B)	B/A (%)
		합계	기본물량	증량
대두(기타, 콩나물용)	487(5)	321,805	185,787	136,018		318,836	118,018	116,131	10,000	8.5
참 깨	630(40)	88,431	6,731	74,969		73,401	29,685	27,987	24,000	80.8
고구마전분	241.2(11)	20,176	4,376	15,800		29,218	27,794	27,794	5,000	18.0
팥(건조/기타)	420.8(30)	29,500	14,694 (녹두 포함)	14,806 (녹두 포함)		24,984	24,984	24,654	3,000	12.0
기타사료주) (식물성 부산물)	46.4(5)	32,133	32,133		860,000	109,703	91,926	91,750	38,000	41.3
맥 아	269(30)	40,000	40,000		274,000	199,739	13,481	13,481	5,000	37.1

 

 

주) 사료용 근채류, 버섯재배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