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및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교육 담당자에게

서울메트로 및 철도공사 역무원 교육 담당자에게,

현재 노인 및 장애인들은 전용교통카드로 전철을 무료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반인들이 이 전용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노인카드는 얼굴로 대략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것같은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역무원들이 의심스런 장애인교통카드 이용자를 보면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분증까지 제시하여 장애인교통카드 상 성명과 신분증의 성명이 일치하면 되는데, 역무원 중에서는 복지카드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장애인 인권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장애인전용교통카드는 경기도가 심사하여 발급합니다. 

장애인 판정은 전문의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교통카드는 이런 엄정한 절차를 수렴한 경기도지사가 보증하는 카드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이중으로 복지카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외견상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역무원들과 마찰이 잦은 모양입니다.

'정신장애'라는 점을 잊지 말고 더 친절하면서도, 부정탑승자를 가려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무원은 복지카드 제시를 요구하면 인권침해가 되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무료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에서 발행한 경기도장애인교통카드는 전면에 알파벳으로 이름이 적혀 있고, 체크카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