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124조 쏟아붓고도...약효없는 저출산대책?

연간 40만 명이 출산되던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올해에는 35만 명선으로 떨어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24조 쏟아붓고도...약효없는 저출산대책>

기사를 보니 그간 쓴 돈이 약 124조원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작년과 올해에는 각각 20조원이 집행되고 있단다. 4대강 복원 사업을 해마다 하는 셈인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 기사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나 효과 분석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아마 정책개발자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을 것이다. 뻔하지만 관련 전공 교수나 학자들이 제법 돈을 빼먹었을지도 모른다. 

연간 20조원이라는 돈은 1억원씩 20만 명에게 줄 수 있는 큰 돈이다. 출산 여성이 40만 명이면 1인당 5천만원씩 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시간이 없어 파고들 수가 없지만 20조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 무슨 관리비, 뭐 예산 등등해서 실제로 절반 이상이 공무원 급여, 활동비 등 행정비용으로 쓰이고 쥐꼬리만한 예산이 출산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엽산이나 사주고, 불임 부부 치료비 지원 등에 쓰일 것이다. 40조원이나 되는 국방비 쓰고도 2조 가량 쓰는 북한군에 꼼짝 못하는 우리 군대 비슷할 것이다. 

보라. 출산장려금이 원주시는 10만원, 평창은 100만원이다. 셋째를 낳으면 1000만원을 주는 곳도 있다. 이처럼 정책자금이 주먹구구로 쓰이는데 세금만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지난 해 총선 때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50만원씩 무조건 지급>하는 출산장려 아이디어를 낸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떼먹을 사람들이 불편해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를 거라는 상상?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의 댓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머슴일 하라고 대통령과 공무원을 뽑지만, 금세 그들의 머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 메모 / 평화가 지속되면 평균 출산율이 떨어진다,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재 남성 정자수가 지난 4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규모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정자 농도는 52.4%, 정자 수는 59.3% 감소했다고 BBC가 2017년 7월 25일에 보도했다.

생체시계 차원에서 보면 지구 인구 75억 명은 지금 너무 많다. 종 차원의 출산율 조절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 이후에는 출산율이 급증하고, 평화가 지속되면 출산율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