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검찰, 경찰이 권력기관?"

대통령 민정수석 조국이 "국정원, 검찰, 경찰이 권력기관?"이라고 말했다.

놀랍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대신 낡고 때 묻은 20세기 민주주의 가면을 얻어 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운운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을 더 올려주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못한 장한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감사한 마음까지 생긴다.

하지만 대통령 민정수석이란 사람이 국정원, 검찰, 경찰을 가리켜 <권력기관>이라고 말한 그 자체에 나는 심각한 인식 오류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사전편찬자로서, 일본어사전 베껴쓰거나 그런 사람들에 맞서 고독하게 사전편찬 작업을 한 1세대 사전편찬자를 존경하는 2세대 사전편찬자(나는 1994년부터 소설 말고도 우리말 사전편찬일을 해오고 있다)로서 내 의견을 말한다.

진정한 권력기관은 국민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유권자요, 권력 행사 방법은 오직 투표 뿐이다. 그래서 투표에 관한 몇 가지 제도 혁신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 내 생각이고, 내가 가끔 정치 관련 글을 쓰는 이유다. 선거제도를 혁신하지 않고는 진짜 권력기관인 유권자가 힘을 쓸 수가 없다. 현재 적대적공생관계에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도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둘 모양이라고 한다. 이는 제3당, 제4당, 혹은 무소속의 의회진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파렴치한 짓이다.

* 나는 유권자를 속이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현행 선거제도를 이렇게 개혁하자고 주장해왔다

<죽은 한나라당 시신 앞에서 푸닥거리하는 이명박과 박근혜>

<공자 맹자는 왜 집권하지 못했나?>

<개구리 정치 >

<박근혜의 변명 /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결정 과정을 보며>

<바람이 되자, 바다가 되자!>

<고승덕 오세훈에 환호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철수, 눈치만 보다 뭘 어쩔 건데?>

<포은 정몽주, '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임은 누구인가? >

<역사에서 배우는 지도자의 리더십>

<박창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세상을 꿈꾸다 >

<국민의당 정치혁신위 1호 정책 / 국회의원을 파면시켜라>

<계산과 오류>

나는 집권민주당이 걸핏하면 제3장인 국민의당을 폄하하고, 조금이라도 개혁을 해보려고 하면 자유한국당 세력보다 더 악쓰며 재 뿌리는 저질 정치 스타일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왔다. 추미애 대표란 사람이 그 옛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에 맞서 싸운 것에도 철없다 생각했는데(노무현 탄핵시킬 때 그들이 한 짓을 보라), 이번에도 그는 자유한국당을 궤멸시키거나 악의 질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생각은 안하고 틈만 나면 '민주당과 70%쯤의 싱크로율을 보이는' 안철수나 물어뜯고 국민의당을 흔들어댄다.

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간악한 인물 이승만이 바로 이런 류라고 몇 차례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미군정의 완벽하고 철저한 지원 아래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칭 독립투사라고 선전했다. 이는 마치 추미애 류가 민주투사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꾸며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패전 후 일본군 출신과 친일파 관료와 친일경찰 따위를 제거해야 할 '자칭 독립투사 이승만'은 도리어 친일파 관료 등과 손을 잡아 독립군의 정부 참여를 막고, 일본군 출신에게 군권을 주어 독립군 출신들의 귀국을 막고, 친일 관료와 판사와 검사를 앞세워 해방된 나라에서 독립군 출신들을 밀어내고 다리를 걸었다. 심지어 남한으로 귀국하려는 광복군, 독립군, 인민해방군 소속 한국인 등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38선을 완전히 폐쇄시켜 이들이 북한에 고립되고, 결국 김일성의 인민군이 되게 만들었다. 이들이 육이오전쟁 때 최전선에 서서 <국군>이라는 탈을 쓴 일본군 출신의 부역자들을 쳐부쉈던 것이다.

- 국군 창설 초기에는 광복군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승만은 살금살금 친일 군인, 일본군 출신 장교로 국군의 뼈대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 육이오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6월 25일, 38선을 지키고 있던 국군 사단장들의 출신 성분을 보시라.

38선에 포진했던 인민군 사단장 명단과 출신 성분표는 일부러 안올린다. 그 표 보면 열받을 것이다. 죄다 독립군이거든...

난 지금 추미애 등 민주당 내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문빠들의 행태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그 숱한 역사퇴행적인 만행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들을 응징하기는커녕 기껏 국민의당이 더 크게 자랄까봐 틈만 나면 싹을 짓밟고 침 뱉는 추잡한 행동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안철수 글 따라다니며 밤낮으로 욕질하는 문빠 군단이 있다고 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없어져야 할 정당' '사라져야 마땅한 당'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야당, 제2당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서면 자유한국당은 사라진다. 자유한국 내에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거두어 쓰면 되지만, 자유당에서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으로 내려온 친일파와 독재추종자들의 그 질긴 힘줄을 끊어 흔적도 없이 갈아없애야만 하는 것이다. 건국 이후 이런 친일정당, 군부정당, 독재정당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할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건만 문재인 정부는 엉뚱한 짓에 몰두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성향이 강한 어떤 극렬 비판론자는 주체사상 공부하던 세력이 주를 이룬, 노빠는 노무현의 50% 권력을 갉아먹고, 문빠는 문재인의 100% 권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런 %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노무현과 문재인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특히 노빠는 노무현을 망친 원인 중 일부를 제공한 집단이라고 본다. 내가 아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자인 노무현이 극한의 고립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노빠는 그의 곁에 없었다)

이런 시각에서 나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원, 검찰, 경찰을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에 깜짝 놀랐다. 

진정한 권력기관은 유권자이고, 이 유권자가 선출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이어야 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권력유사기관이고, 아무리 양보해도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사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서, 오직 대통령과 의원만이 권력기관이어야 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의원이 제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조국은 마치 모든 범죄는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이 저지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 경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감사원은 사정기관이다. 이들은 모두 권력기관이 만든 법을 집행할 뿐이다. 정권 바뀌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뀐다. 만일 조국이 말한 것처럼 국정원, 검찰, 경찰이 권력기관이라면 이들이 대통령을 멋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이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동원되기는 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대통령의 개나 박쥐 노릇을 했지 자기들이 직접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했다.

저능아나 다름없는 박근혜조차 국정원, 검찰, 경찰을 제멋대로 이용했다. 간첩 잡는 데 쓰라는 돈을 사적으로 마구 갖다써도 꼼짝 못한 게 국정원이다. 이런 것만 봐도 조국이 거짓말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 국회 등 실제 권력기관이지 그 하수인인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들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원, 검찰이 권력기관처럼 행세한 적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기소권을 경찰에 나눠주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그 길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놓쳐서는 안될 게 있다. 바로 "쟤들이 권력기관"이라고 말한 그 민정수석 조국이 바로 권력기관의 실체 뒤에 숨어 있는 실세라는 사실이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진짜 권력기관의 임명직 비서다. 그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는 검찰, 국정원, 경찰과 마찬가지다. 그 역시 종질을 해서는 안되는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진짜 권력기관은 국민 즉 유권자고, 유권자를 섬겨야 할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지만...

- 정권 바뀐 지가 언제인데 국정원 심볼이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자유총연맹 심볼과 형제자매지간인지 모르겠다. 사진 위는 이 시각 현재 국정원 홈페이지 캡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