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목맬 필요 없다

올해 첫 0%대로 떨어진 출산율, 이러지 말라고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약 126조원을 썼지만 결국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창의력 자체가 없는 이 나라에서는 한번 꽂히면 죽을 때까지 가고야 마는 습성이 있다.

나라 망할 지경에도 고집부리다 망하고 나서 함께 죽는 고질이 만성병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정부가 출산율이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면 말할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두라.

옥시토신(Oxytocin)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옥시토신은 파충류 세상에서 무지와 야만을 뚫고 포유류를 길러낸 놀라운 호르몬이다.

지금까지 3억년 간 포유류를 길러왔고, 앞으로도 잘 길러갈 것이다.

출산율은 필요하면 늘고, 필요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억지로 손대서는 안된다.

중앙생체시계(SCN)는 전쟁으로 무너진 남녀 성비도 알아서 맞춰준다.

필요하면 출산율을 늘려줄 것이다.

지금은 각자 살만하고 수명이 충분하니까 자식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생존 안정감을 느끼느냐 위기를 느끼느냐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진다.

남국에 가면 꽃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꽃도 그렇게 떼지어 피는 일이 드물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다.

군대도 그렇다.

불과 2조 원 정도밖에 못쓰는 북한군은 인공위성에 ICBM을 뻥뻥 쏴대는데 우리 군은 46.7조원이나 쓰면서 벌벌 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46.7조원의 3분의 1이 사실은 인건비다.

우린 먹고살만하니까 국방 예산 나눠 먹기 바쁘고, 몇 억씩 먹어도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북한은 국방이 생존의 문제니까 알뜰히 써서 핵무기까지 마구 만드는 것이다.

2019년 국가예산은 470.5조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일반행정, 지방행정에 77.9조가 쓰이고, 공무원 늘리는 일자리 예산은 23.5조나 된다.

이러고도 교육에 70.9조나 쓰지만 사실 창의력 교육은 거의 없다.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노벨과학상 수상자 한 명 나올 풍토를 기대하지 못한다.

이게 다 고시 패스하면 팔자 늘어지고, 공무원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보장되니까 그런 것이다. 교수 자리 하나 꿰차면 65세까지 편안해지는데 굳이 어려운 연구실에 틀어박혀 고생할 이유가 없다.

세금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나눠먹으라고 걷는 게 아니지만, 나눠먹어도 자꾸 표를 찍어주니 고쳐지지 않는다.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 안보, 미래산업, 복지, 연구에 더 먼저 투자돼야 한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며 반미하고, 미래산업은 삼성 엘지 등 대기업에 의지하면서 대기업 때려잡으려 하고, 복지는 여당이 거의 다 뜯어먹으면서 막상 노인들은 자살하고 고독사한다. 연구는 끼리끼리 타먹기 바빠 진짜 연구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기꾼 교수들이 연구 예산 타다가 멋대로 쓰는 게 현실이란다.

원인은, 나라가 잘 살아서, 배부른 국민이 물러터져서 그렇다. 위기가 없어서 그렇다. 당근보다 채찍이 더 효과적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미 단맛에 취해 그럴 용기조차 없다.

<공무원만 자꾸 늘어나는 파킨슨 법칙>

- 미얀마의 들판. 어딘 씨앗을 뿌리고, 어딘 한창 자라고, 어딘 추수한다.

그냥 이렇게 천년만년 살 수 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천년, 이천년 문화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수주의란 이런 나라에서 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