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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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선거문화 장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과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는 정치 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행정공백 불가피할 듯   이로써 김학규 시장 취임 이후 4년간 경전철 국제중재재판 패소에 따른 일시금 8천여 억원 배상, 역북지구 사업과 덕성산단 사업 난항과 실패에 따른 시 재정 고갈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등등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공직사회 내부의 동요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에도 불구하고 김학규 시장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출판기념회까지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한다. 그러나 또다른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측근 J씨가 2012년 강모씨에게 금 2천만원을 주고, 2013년 중반에서야 이 금원을 전혀 다른 용인도시공사 J씨에게 갚으라고 했다는 첩보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는 설도 있어 이래저래 1심 당선무효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기흥구 주민 K씨는 "어차피 시 재정이 파탄나고 김 시장 취임 이후 제대로 추진된 일이 없는데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느냐. 도리어 후임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잘 된 일로 보인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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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용인시민주권연대

글쓴이 : 개마고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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