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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태양/*파란태양*

보육대란, 뭔가 이상하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로 경기도의회가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당은 못하게 막고, 새누리당은 하라고 한다니,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2015년 경기교육청에 내려보낸 중앙정부 교부금은 7조 9671억원이군요. 그런데 경기도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기준 1조 460억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그런데요. 자료 보다보니 인건비가 약 7조원이나 되네요? 이거 이상하네요. 이래 가지고 교육 되겠습니까?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로 들어가면 경기도교육예산 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 회계를 잘 몰라 분석이 잘 안되네요. 시간도 없고요.


<2015 경기도 교육청 예산 규모>


구 분2015년도2014년 본예산증(△)감
본예산비율(%)금액증감율(%)
중앙정부 이전수입보통교부금78,98767.180,338△1,351△1.7
특별교부금6840.677607781.9
소 계79,67167.780,415△744△0.9
지 방 자치단체 이전수입경기지방교육세전입금15,00612.813,1851,82113.8
시도세전입금3,0912.62,66642515.9
학교용지부담금1,4001.22,400△1,000△41.7
소 계19,49716.618,2511,2466.8
서울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1,6361.401,636순증
비법정전입금5680.50568순증
소 계21,70118.418,2513,45018.9
기타이전수입260.02515.0
자 체 수 입3,5513.04,241△690△16.3
차입금지방교육채12,01910.27,4324,58761.7
기 타전년도이월금6810.62,421△1,740△71.9
합 계117,649100112,7854,8644.3
세출규모
(단위 : 억원)
구 분2015 본예2014 본예산비교증감
(A)%(B)(A-B)%
1. 유아및초중등교육112,43895.5107,6084,8304.5
가. 인적자원운용69,44959.261,7457,70412.5
나. 교수-학습활동지원2,9582.53,543△585△16.5
다. 교육복지지원7,235611,586△4,351△37.6
라. 보건/급식/체육활동5,0974.45,759△662△11.5
마. 학교재정지원관리17,26314.714,6972,56617.5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10,4368.710,2781581.5
2. 평생·직업교육940.1119△25△21.1
가. 평생교육840.1107△23△21.9
나. 직업교육100.012△2△13.3
3. 교육일반5,1174.45,058591.2
가. 교육행정일반5940.5855△261△30.5
나. 기관운영관리3230.3515△192△37.2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4,0643.53,47459017
라. 예비비및기타1360.1214△78△36.5
합 계117,649100112,7854,8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