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반역은 더 무거운 죄다

조선일보가 또 역사를 조작하려 애쓴다.

이 주장에 나오는 남로당에 의한 사건 촉발은 맞다. 

하지만 그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양민학살하고, 과도한 인권유린에 나선 정부군의 죄악이 면죄되는 건 아니다.

지금 남로당 자체를 없는 것처럼 하려는 세력도 있고, 조선일보처럼 국가에 의한 국민 탄압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려는 세력도 있다.

이런 때는 개인의 반역도 소홀히 여길 수 없지만, 국가의 반역은 더 무거운 죄로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반역은 경찰과 군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군대와 경찰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반역하면 국민에게는 너무 치명적이다.

광주항쟁도 마찬가지다. 일부 시민 폭력이 있었다 해도 국가는 국민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해서는 안된다. 법집행은 법률에 따라 절차적으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두환 세력은 그들 자신이 폭도였다.

제주4.3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미쳐 날뛴 참극이다. 기독교 서북청년단을 사냥개처럼 풀어 제주 도민을 도륙하고, 그들의 삶을 파탄에 빠뜨렸다. 좌익세력이 아닌 도민을 학살 대상으로 삼았다. 스스로 미쳐 날뛴 것이다.

다시 말한다. 국가공권력이 미쳐 날뛰면 그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 

개인의 범죄는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무조건 국가공권력만 문제삼는 문재인의 시각도 불충분하고, 좌익에 의한 사건이라는 홍준표의 시각은 독재자들이나 갖는 나쁜 시각이다.

<조선일보가 또 역사를 조작하려 한다>

- 이승만 정부는 서북청년단이라는 기독교 극우세력을 풀어 제주도민을 무차별 살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