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518관련 한번만 더 쓰고 그만두겠다.

518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한다고 해서 특별법 만들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나는 분명히 반대한다.

헬기사격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상상도 안하겠지만, 그 역시 특별법으로 다루는 걸 나는 반대한다.

현재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형량이 적지도 않다.

그런데 왜 십수년 동안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라고 거짓말하는 서정갑을 저리 날뛰도록 그냥 두었는가?

혹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려고 저 야수를 일부러 풀어놓는 것 아닌가?

지금 당장이라도 서정갑 정도의 모독,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구속영장이라도 발부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왜 안잡아들이고 일을 점점 키우지?

이게 바로 더러운 당쟁 시대의 전략이다.

상대가 날뛰도록 두었다가 한꺼번에 때려잡는 것, 아주 더러운 수법이다.

범죄자가 보이면 그때그때 잡아들이면 그만이지 왜 서정갑 따위가 백주대낮에 저렇게 날뛰도록 이 나라 검찰과 경찰이 방치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유당이 테러방지법 만들 때 악을 쓰고 반대하더니, 이제는 그 민주당이 테러방지법보다 더 무서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역사 해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솔직히 말해 518관련 미국의 범죄를 논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직도 진실의 일부만 알면서 뭐 그리 잘나 이리 시끄러운가.

518 이후 39년이다. 육이오 난 지 39년 뒤면 1989년인데, 그 당시에 육이오에 대해 이처럼 치열하게 토론한 적이 있는가?

정녕 육이오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고 착각하는가?

516 쿠데타가 혹시 박정희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믿는가?

역사 해석에는 이해 당사자가 다 무대에서 사라질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가 있는 한 진실을 제대로 파내기가 불가능하다.

일단 서정갑을 처벌한 뒤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바란다.

서정갑을 처벌하지 않는 이 정권은 특별법을 만들 도덕적 명분 자체가 없다. 또 미국 책임 거론 못하는 사람들도 누굴 비난하거나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

역사는 충분히 발효될 때까지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 자료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 1980년, 국군이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위).

* 1950년,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아래)

육이오 때우리 국군은 인민군을 죽인 것보다 우리 국민을 더 많이 죽였다는 사실이나 알고 뭘 주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