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김길태와 뇌전증 논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길태(판결받았으므로 피의자가 아니라 범인이다)는 1차 정신과 의사 진단에서 '이상없음'으로 나와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심에서 변호인측 요청으로 재감정을 해보니 측두엽뇌전증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고, 이어 검찰 측에서 정신과 의사를 대어 재감정을 한 모양이다. <세번째 정신감정 받은 김길태/조선일보>

 

다 좋은데, 뇌전증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가 한번 가서 보고 이건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규정할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뇌전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또 뇌전증이라고 해도 늘 발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발병 시기가 있다. 김길태의 범행이 꼭 뇌전증 발작 시각에 맞춰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 다른 원인이 있거나 범죄 의도가 명백했다고 볼 수도 있다. 판사들이 머리가 아프게 생겼다.

 

또 굳이 뇌전증만 놓고 보지 말고 김길태의 여러 가지 정신기능을 두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정이 복잡한만큼 정신구조도 복잡하리라고 짐작한다.

굳이 사형을 시켜라 마라는 뜻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자는 의미다. 그래야 비슷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성폭행까지는 정상인도 가능한 범죄에 속할 수 있지만 이후 살인은 매우 특별한 범죄의 세계다. 이 관계를 재판부가 가려내야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

 

김길태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올바르게 수렴되기를 바란다.

<뇌전증이란?>

* 이 글에 나오는 뇌전증은 당시에는 간질로 적혀 있었으나 이후 바뀐 병명에 따라 모두 수정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