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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디지털 史草(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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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록 일부 전문 * <중앙일보 인용> * 초록색은 코멘트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개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녹취록 일부 전문＞ ◇총장 및 교수 관련 부분 "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
헌법재판소가 보는 통합진보당의 역사 * (8) 내란 관련 사건 이전까지 (1)에서 (7)가지 싣는다. 내란 사건은 그 자체가 길어 따로 싣겠다. 나. 통합진보당의 역사 (1) 통합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2) 민주노동당의 창당 (3) 민주노동당의 성장 (4) 민주노동당의 노선 갈등의 심화와 분당 (5) 민주노동당 분당 (6) 진보적 민주주의 ..
헌법재판소가 보는 민주주의 * 헌재 결정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옮긴다. [ ]는 결정문의 쪽수로 여기에는 앞부터 번호를 매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청구인은 정부, 피청구인은 통합진보당으로 바꾸었다. ========== (1)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된 것으..
헌재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결정문 나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정리를 못하겠다.)의 의원직 상실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즉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일개 공무원인 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전문 * 요지가 아닌, 헌재 결정문 진짜 전문을 싣는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나는 사관은 아니지만, 역사를 다뤄온 역사소설 전문 작가로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결정 하루 뒤인 12월 20일 "자유민주주의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는 ..
정윤회 게이트 관련 문건 유출 혐의 최 경위, 유서 전문 정윤회 게이트 관련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최모 경위가 12월 13일, 경기도 이천 고향집 근처에서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였다. 유족들은 가족관련 부분을 제외한 8쪽 분량을 서울 명일동성당에서 공개했다. 이 성당은 숨진 최 경위가 다니던 곳이다...
한중 FTA에 관한 모든 것 - 자세한 내용 보기 한중 FTA는 우리나라 교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약이다. 얼마 전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미군에 의존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를 보고, 그뒤 잇따라 터진 방위산업체 비리로 기운이 쭈욱 빠졌었는데, 이번에 한중FTA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우려가 어느 정도는 가신다. 한중 FTA를 ..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7 - 묻고 질문하기 1. 상 품 1-1. 한·중 FTA 상품양허의 주요 내용은?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일반품목 0.2%로 상품 양허 * 초민감품목군 64%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민감품목군 35.6% : 10∼20내 관세철폐 일반품목군 0.2% : 10년내 관세철폐 ㅇ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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