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변사또인가?

안희정이 변사또인가?

- 재정자립도 겨우 45.1%, 중앙정부 예산 따러 구걸하러 다닌 도지사였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왜 안희정 지사의 성관계 요구룰 거절하지 못했느냐는 JTBC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저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지사님 표정을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게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그럴 듯해 보인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탄 것처럼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깔끔하다.

하지만 충남지사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충청관찰사는 그만두고, 작은 고을의 현감이나 군수만한 권력이라도 갖고 있는가? 현감 군수는 3권을 갖고 있어서 수사, 기소, 재판, 처벌까지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의 자치단체장은 경찰, 검찰의 수사 대상일 뿐이고, 국정원의 사찰 대상일 뿐이다. 사법권한은 0이다.

자치단체장은 겨우 행정권을 갖고 있을 뿐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에 지나지 않는 반쪽 짜리 자치단체장이다. 중앙정부에 밉보이면 모자란 예산조차 충당하지 못한다. 

2017년 보도를 보면 안희정 지사는, 2018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잇따라 방문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2018년 국비확보에 전력>

충청남도의 2018년 예산은 6조 6477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겨우 45.1%다. 결국 절반 이상의 예산은 중앙정부 찾아다니며 얻어와야 된다는 계산이다.

이런 충남지사가 정무직 직원인 김지은 씨에게 무슨 위력을 행사한단 말인가.

변사또가 수청 들라하면 꼼짝없이 수청 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봉건시대의 충청감사쯤 되는 줄 착각하는가?

검사가 불기소를 미끼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건 위력이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미끼로 민원인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그건 위력이다.

재벌 놈이 납품 대가로 하청회사 여사장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그건 위력이다.

교수가 학위논문 심사를 미끼로 성관게를 요구했다면 그건 위력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해서 잃는 게 뭔가. 정무직 비서자리일뿐이다. 

충남지사는 더이상 다른 위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도 없다. 서지현 검사처럼 통영 같이 머나먼 곳으로 좌천되는 일도 없고, 이윤택을 거부한 배우들이 배역 빼앗기고 극단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도 더 약하다. 고은 씨를 거부해 문예지에 시 못싣고, 특정출판사에서 시집 출간 못하는 것만도 못하다.

김지은 씨는 정무 비서 자리를 던지기만 하면 그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번에 JTBC의 작전대로 하니까 안희정이 도리어 그 위력에 죽잖는가. 대체 누가, 누구의 위력인가? 김지은의 위력이 어째 안희정의 위력만 못하다고 우기는가? 지금이 2018년 자유대한민국 시대라는 걸 잊었는가? 헌법이 김지은을 지켜주고, 민법과 형법이 지켜주는데 도대체 안희정을 왜 그토록두려워했는가?

따라서 이 문제는 안희정과 김지은의 부적절한 성관계일 뿐 위력에 의한 강제 성폭력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물론 정무직 비서라도 내던져야 할만큼 김지은 씨가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고, 그가 당한 아픔의 크기 또한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한다. 그러니 그런 사건으로 가져가면 된다.

내 논점은 두 사람간의 사소한 민형사 사건이, 일반 국민까지 알필요가 없는 남녀 문제를, 왜 나라와 차기 대선구도를 뒤흔들만큼, 종편 놈들이 침 튀기며 날이면 날마다 시끄럽게, 과장되게 떠들만큼 시도 때도 없이 이슈로 끌고가느냐는 것이다. 그게 의심스러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여 검찰에 시달릴 때 주변에 노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희정 이광재만 있었다. 안희정 이광재만이 원래부터 노무현 곁에 있었고, 마지막에도 그 두 사람이 있었다. 나는 노무현 팔이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기분이 언짢다. 나는 노무현을 1992년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안희정 이광재가 그분을 어떻게 모셨는지 잘 안다.

그러니 안희정 문제는 조용히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일이지 이처럼 정치적으로 너무 크게 이용할 가치가 없다. 정치적으로 죽였으면 됐지 꼭 목을 베어야 하고, 또 부관참시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한 누군가가 있는가?

이 글은,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가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무너질 때 군부에 대항하여 싸운 소설가 에밀 졸라의 선례에 따라 양심적으로 쓴 것이다. 안희정,이미 정치적으로 죽었다. 더이상 건드리지 말고 법원 판단에 맡겨라.

<국가도 미치는가? - 알프레드 드레퓌스 사건>

-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으려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나도 노무현 의원 시절 함께 사진 찍을 일이 많았는데 실상 사진 한 장 없다.

노 대통령께 묻고 싶다. 우리, 뭐가 어디서 꼬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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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을 구속하겠다고?>